해외서도 제1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국제운전면허증도 재외공관서 신청

해외에 머무는 동안 한국 운전면허 갱신 시기가 다가오면 귀국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이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현지 한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갱신을 신청하고 새 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제운전면허증 역시 재외공관에서 신청과 수령이 가능해졌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과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지난 11월 2일부터 전 세계 188개 재외공관에서 두 서비스를 정식 운영하고 있다. 재외공관은 2013년부터 제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과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받아 왔지만, 제1종 보통 면허는 갱신 과정에서 시력검사를 포함한 적성검사가 필요해 공관에서 접수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올해 1~2월 재외동포청이 실시한 민원 조사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가 이어지면서 관계 기관이 접수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제1종 보통 면허를 갱신하려면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국내에서 받은 건강검진 또는 신체검사 기록이 확인돼야 한다. 재외공관이 신청을 접수하면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자격 요건을 심사한 뒤 국내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해당 공관으로 보내 신청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국제운전면허증도 같은 절차를 거쳐 공관에서 접수한 뒤 국내에서 발급돼 해당 공관으로 전달된다.

서비스별 신청 요건과 제출 서류는 재외동포365민원포털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에 체류하는 교민들도 공관을 방문하기 전에 이용하려는 공관의 접수 안내와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편, 운전면허 서비스 확대에 앞서 지난 10월 29일부터는 재외공관에서 전역증 재발급 신청도 가능해졌다. 재외동포청과 병무청(청장 홍소영)이 공관 영사민원시스템과 병무청 시스템을 연계하면서 해외에서 전역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대리인을 따로 지정할 필요 없이 공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역증은 관할 지방병무청의 확인을 거쳐 발급되며, 일부 공관에서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 수령도 가능하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운전면허 서비스 확대가 해외 동포들이 제기한 불편 사항을 관계 기관이 함께 해결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현지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