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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가세 면제 지역 확대 및 기간 연장

실습기자 잔사야 26년 카즈구 봄학기 by 실습기자 잔사야 26년 카즈구 봄학기
6월 19, 2023
in 실습기자_26년_카즈구_봄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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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재무부 국세청이 EAEU 관세 영역 밖으로 상품을 수출(EAEU 회원국 영토를 통한 상품 수출 제외)하는 외국인에게 부가 가치세를 면제하는 시범 프로젝트 ‘tax free’의 규칙 및 실행 기간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자콘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프로젝트의 실행 기간은 2019년 8월 15일 이후 발생한 권리 관계를 포함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 부가세 면제 대상 지역이 확대돼, 쉼켄트 시가 도시 목록에 추가됐다.

쉼켄트 시 당국은 비즈니스 대표들의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관심과 준비를 표명했다. 쉼켄트는 ‘그레이트 실크로드’ 의 주요 경로와 가까워 투르케스탄, 타라즈,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등의 도시를 연결하는 수많은 관광 루트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서유럽-서중국’ 운송 회랑도 이 지역을 통과한다.

이제 ‘tax free’시범 프로젝트는 ‘tax free’ 시스템 운영자와 ‘tax free’ 시스템의 무역 활동 주체 간에 체결된 시범 프로젝트 참여 계약에 근거하여 아스타나, 알마티, 쉼켄트 및 투르케스탄 시의 각 상업 시설에서 구현되게 된다.

부가세 면제를 받기 원하는 외국인은 위 언급 된 도시들의 국제 공항에 위치한 카자흐스탄 주 국경 검문소를 통과하기 앞서 세관 검사를 위해 구매한 상품, ‘free tax’문서(영수증), 현금 영수증, 외국 국적 신분증 및 탑승권을 제출해야 한다.

공항에서 국세청 공인 공무원의 상품 검사 절차 및 여권 심사를 마친 외국인은 국세청 검사 완료 표시(개인 번호 스탬프)가 찍힌 ‘tax free’문서(영수증)를 국제 공항 탑승 구역에 위치한 ‘tax free’우체통을 통해 또는 기타 배송 수단(우편 통신)으로 ‘tax free’ 시스템 운영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의 설명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외국 시민 개인이 유라시아 경제 연합의 관세 영역 밖으로 상품을 수출할 때 부가 가치세 금액을 환급해 줌으로써 카자흐스탄 관광을 발전시키고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다.

‘Tax free’ 시범 프로젝트는 카자흐스탄이 비준한 국제 조약 및 카자흐스탄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기구의 결정을 준수하고 있다.

‘Tax free’란 외국인이 카자흐스탄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해 부가 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카자흐스탄에서 구매한 최소 20MCI(69,000텡게) 상당의 상품을 유라시아 경제 연합의 관세 영역 밖으로 수출할 경우 부가 가치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7월 1일부터 카작에서 연금 수령자가 연금을 전액 인출할 수 있는 조건

2023년 7월 1일부터 카자흐스탄에서 통합연금저축 펀드에 연금 저축을 가진 연금 수령자들에게는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주택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금 저축액 전액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노동 및 사회보호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연금 수령자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AO ‘주택건설적립은행 Otbacy Bank’또는 시중 2등급 은행에 주택 조건 개선을 위한 적립금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연금을 일시금으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게 위해서는 반드시 AO ‘주택건설적립은행 Otbacy Bank’에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문의해야 합니다.”라고 부서에서는 언급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주택 조건 개선 또는 치료비 등과 같은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 연금을 일부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권리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1. 통합연금저축 펀드에 연금 적립금을 가지고 있고 근로중인 근로자. 그들은 최대 가능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연금을 수령하는 자로 이전에 받았던 급여의 40% 이상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자들은 통합연금저축 펀드에 적립된 금액의 50%까지 인출할 수 있다.

3. 이미 연금 저축액을 인출했지만 여전히 통합연금저축 펀드에서 인출한 금액이 최대 가능 금액을 넘지 않은 국민

“이 규정은 현재 근로중인 근로자들에게도,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라고 카자흐스탄 노동 및 사회보호부 언론보도부에서 발표했다.

/자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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