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식물 채취 세금은 일반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재무부에 따르면 새로운 야생 식물 채취세는 개인적인 용도로 버섯이나 열매를 따는 일반 시민이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야생 식물을 수집하는 기업에 부과될 것이라고 자콘은 보도했다.

새로운 세금에 대해 맨 먼저 재무부 장관 예룰란 자마우바예프가 마질리스 하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설명했다.

“이러한 유형의 세금은 이전에도 존재해 왔습니다. 차이점은 이전 야생 식물 채취세는 특별 보호 구역, 공원, 자연 보호 구역 등의 특정 구역에만 적용돼 왔다면, 앞으로는 모든 장소로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세금의 과세 대상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일반 시민들이 아닌 의약품 또는 다른 상업적 용도로 야생 식물을 채취하는 기업들에게 적용되게 됩니다.” – 예룰란 자마우바에프

“이러한 모든 조치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목표는 추가 예산이 아닌 야생 희귀 식물 및 야생 동물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용도로 야생 식물을 채취하는 일반인은 과세 대상이 아니니 국민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카자흐스탄 공화국 재무부 국세입 위원회 산하 비생산 지출 관리부 부국장 베릭 아비쉐프

각 주요 도시 및 지방 자치 단체들과 수도 행정 구역은 야생 식물 채취에 대해 1kg당 과세액을 정하고 납부 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해당 세금은 분기별 균등 분할로 납부하게 된다. 납부 기한은 해당 분기의 다음 달 20일까지이며 세금 신고서는 제출할 필요 없다.

“개인이 상업 목적으로 야생 식물을 채취할 경우 그는 사전에 이에 대해 임업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개인의 이동 경로, 채취량, 납부액에 관한 정보는 산림 감독관들이 담당하게 되며 위임 기관인 임업 관리 위원회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 베릭 아비쉐프

반면 개인이 야생 식물을 개인 목적으로 채취하는지 또는 판매용으로 채취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재무부는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생태 천연 자원부에 문의하도록 요청했다.

아스타나, 주차장이 없는 주택 단지 건설 불가

아스타나 시장과 ‘예씰’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주택 건설 및 편안한 환경 조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자콘은 보도했다.

지역 주민들의 질문에 아스타나 시장 제니스 카씀벡은 올해부터 실내 주차장이 없는 주택 단지 건설은 수도에서 불가해졌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아스타나에는 실내 주차장이 없는 주택 단지가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실내 주차장이 없는 주택 단지, 고층 건물의 건설은 불가합니다.” – 제니스 카씀벡 시장

한편, 예씰 지역의 지사인 아쓸벡 예센바예프는 288km에 달하는 긴 도로 길이 때문에 도로 및 교통 인프라 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예쓸 지역에는 8개의 교통 분기점과 9개의 차량 전용 다리 및 4개의 보행자 전용 다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도로 인프라의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이러한 인프라의 유지 보수와 환경 미화는 항상 관리돼야 합니다.” – 아실베크 예센바예프 지사

또한 그의 말에 따르면, 지난 해 예씰 지역에서는 약 18km에 달하는 17개의 거리들과 약 2km에 달하는 주거 지역의 5개의 거리들을 포함한 총 22개의 거리에서 약 20km 길이의 도로 보수 공사가 수행됐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