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 23,000건의 불법 세금 징수 사실 확인

카자흐스탄에서 23,000건 이상의 불법 세금 징수 사실이 확인됐다고 카자흐스탄 검찰청 언론 서비스가 보도했다.

“검찰은 사업자들에 대한 불법 세금 징수 관행을 중단시켰습니다. (…)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위반 사례들이 23,000건 이상 확인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구체적인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21,000개 이상의 세금 징수령이 취소됐고 13,000개 이상의 집행 절차가 종료됐습니다.”라고 수요일 성명서는 밝혔다.

 

 

세법에 따르면 세금 징수령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납세자로부터 1 MCI 이상의 세금 부채를 징수할 때 발부될 수 있다.

“세금 징수령은 사전 통지없이 발부될 수 없으며 또한 사망자와 장애인에게는 발부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주의 사람들에게 주 세무 당국은 불법 징수령을 발부했고, 이는 부채 회수 강제 조치 승인과 함께 집행 절차의 시작을 야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좌 압류 후 사업자는 부채만 상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관의 업무 비용(수수료) 또한 지불해야 했습니다. 한 예로, 알마티에서는 사업자 ’N’에게 세금(43만텡게) 징수령이 발부돼 집행관은 사업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는 정상적인 사업 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세금 징수령을 취소하여 제한 조치를 해제시키고 집행 절차를 종료시켰습니다.”라고 검찰은 예를 들어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세청은 원칙대로 개인에게만 세금 징수령이 발부되도록 정보 시스템(통합 연구 정보 지원 시스템)을 개선해 더 이상 불법 세금 징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40명 이상의 사설 집행관과 6명의 관리자 직급을 포함한 19명의 세무 당국 직원이 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또한 국세청의 각 부서를 대상으로 세금 징수령 발부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카즈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