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5일자 한인신문 • CIS 뉴스

카작에서 사업가가 법을 위반하면 구형보다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카자흐스탄에서 사업가가 법을 위반하면 구형 대신 벌금형을 받게하는 방안이 제안됐다고 카즈태그가 보도했다.

“사업가가 법을 어기고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단순 징역형 대신 범죄 수익의 2~3배를 배상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가 계속해서 경제 주체로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금을 내며 사회와 국가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제 범죄 즉,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비즈니스 옴부즈맨의 루스탐 주르수노프는 소셜 네트워크에 글을 게시했다.

새로운 방안에서 사업가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을 받게된다.

‘카자흐스탄의 형법, 형사 소송법 및 형사 집행법 최적화 관련 일부 법률 수정 및 추가에 관한 초안’은 조세 또는 민법 분쟁이 있는 신청서 및 신고서 뿐만 아니라 세무 조사 행위, 전문가 의견서(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재판 전 또는 사법적 항소 없이 세법 위반에 대한 재판 전 조사 통합 등록부에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여 형사 사건의 부당한 등록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색, 몸 수색 및 압수 수색 시 10일의 제재 기간을 규정하고, ‘사업 조직’과 ‘범죄 조직’ 간의 구별,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의 비례성을 보장하는 다중 벌금형 도입, 그리고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징역형을 대체할 수 있는 처벌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21년에 접수된 118건의 경제 범죄 사건 중, 형사 소송에 연루된 11명 중 최소 10명이 부당한 수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부에 따르면 제재의 97%는 구금이고 가택 연금은 2%에 불과했다. 이 중 전자 감시가 수반된 경우는 37건, 전체 제재의 0.3%에 불과했다.

블룸버그, 새로운 EU 제재가 카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새로운 EU 제재가 카자흐스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카자흐스탄, 아랍에미리트, 터키, 중국 등의 국가에서 반도체 및 집적 회로 등과 같은 기술 및 상품에 대한 러시아로의 수출이 증가했다. (…) 이번 새로운 EU 제재가 각국 정부에서 승인된 후, 제재 목록에 포함되는 국가 및 상품에 대한 결정은 EU 회원국이 공동으로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소식통은 이번 조치가 당초 중국을 겨냥한 것 같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러시아의 인접국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국가들에게는 제안된 조치가 EU 제재를 회피하는 제3국의 기업에 대한 제재 부과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현재 EU에서는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제3국에 대한 새로운 제재 메커니즘이 논의되고 있다.

우선 이 새로운 제재는 핵심 상품이나 기술의 ‘무역 거래 급증’을 설명할 수 없는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예정이다.

제재 메커니즘의 주요 목표는 국가들이 러시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막고 모스크바가 사용할 수 있는 무역 채널들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재 방식이 실패할 경우, 다음 제재 단계로 핵심 상품에 대한 특별 제재가 부과될 예정이다”.”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카즈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