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8일 한인신문 • CIS 뉴스

카자흐스탄에서 택시 및 택배 기사의 고용 규정 변경

최근 채택된 카자흐스탄 노동법 개정안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변경됐다고 자콘이 보도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노동법에 새로운 조항 146-1을 추가해 인터넷 플랫폼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영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이 고용한 직원의 노동을 규제하는 세부 사항을 정의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플랫폼 또는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과 고용된 직원과의 근로 계약은 일정 기간을 두고 최소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제한없이 체결돼야 한다.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공공 계약 체결 대상에 포함되는 플랫폼에는 얀덱스 택시, Glovo Wolt 등이 있다. 따라서 해당 플랫폼에 종사하는 택시 및 택배 기사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은 앞으로 모든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용 상태로 간주되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이러한 종사자들과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모든 노동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근무 방식, 일일 근무 시간, 근무 시간 계산, 근무 시스템 및 조건은 당사자 간 합의하에 조정돼야 하며, 이는 단체 협약 또는 고용 계약서 및 고용주 의무에 명시돼야 한다.

본 개정 및 추가 사항은 지난 2023년 4월 20일 법에 의해 개정됐으며,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