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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공지] 카자흐스탄 법령 및 제도 변경 동향(26.1월, 재외국민보호) 2월 9, 2026
여행상품 관련 허위·사기 피해 유의사항 안내[알마티총영사관] 1월 20, 2026
카자흐스탄 비자 관련 유의사항 안내 (체류기간) 1월 9, 2026
[공지] 교민경조사 코너 개설 안내 12월 10, 2025
카자흐스탄, 외국인 신분 확인 강화 12월 9, 2025
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안내문 (화재 예방 안전수칙) 8월 28, 2025
(중요) 최근 카자흐스탄 국내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관련 안내 7월 10, 2025
카자흐스탄 한인신문 온라인판 정식 오픈…한인 사회 소통 창구 기대 7월 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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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2일 한인신문/백일장 행사 사진첩/CIS 뉴스

오라즈굴 26년 카즈구 봄 by 오라즈굴 26년 카즈구 봄
5월 22, 2023
in 실습기자_26년_카즈구_봄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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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여름 더울 것이라고 예보

기상청 예보관들은 카자흐스탄 여름의 날씨를 발표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일기예보에 따르면 2023년 여름에는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평균보다 온도가 더 올라갈 것이며 북부지역에서만 평균을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카자흐스탄의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에 전선면이 통과하고 북해 지역에서 찬 바람이 불어옴에 따라 낮온도는 +30+38°С에서 +15+20°С까지 변동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남서부 지역에는 어떤 날에는 +40+45°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운 날은 폭우, 뇌우, 돌풍을 동반한 시원한 날로 바뀔 것입니다.”라고 국영기업 ‘카즈기드로메트’에서 보도했다.

6월 :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더운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며 평균 기온이 평년 기온보다 1-2°С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부, 북동부, 동부, 남동부에서는 기존의 평년 기온을 유지할 것이다. 기상청 정보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에서 +18+23°С 정도이고, 남서부 지역은 +24+28°С, 남동부 및 동부 지역의 산에서는 +7+17°С 정도로 예상된다고 한다.

7월 : 여름의 중반부에는 카자흐스탄 대부분 지역에서 월 평균 기온은 평년 기온정도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부 지역에서는 기준보다 1°С 더 높을 것이다. 카자흐스탄 대부분 지역에서는 +18+24°С, 남부 지역에서 +25+30°С, 남동부 및 동부 지역의 산에서는 +9+17°С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름의 마지막 달인 8월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더울 것으로 예상되며, 기온은 평년보다 1-2°С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북서부 지역만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 대부분 지역에서 +20+28°С 북동부 지역은 +16+19°С, 남동부 및 동부 산에서는 +11+15°С정도 될 것이다.

카자흐스탄, 형사 처벌 관련 규정 변경 계획

형법의 모든 개정을 완성하기 위해 유죄를 인정하고 절차적 합의에 의해 형사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제외시킨다. 이에 대해 법무부 알마 무카노바 차관이 발표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법무부는 형사, 형사 절차 및 형사 집행법의 최적화를 위해 카자흐스탄 몇몇 입법 개정 및 보충에 관한 개정안을 하원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국가기관 대포 및 기업자문 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법제사법개혁 위원회에 제출되었다.

법무부 알마 무카노바 차관은 현재 절차적 합의는 2가지 형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는 용의자, 혐의에 의해 기소 또는 고발을 당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경범죄, 중범죄에 대한 유죄 인정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범죄 집단이 저지른 범죄, 특히 타인이 저지른 심각한 범죄, 극단주의 및 테러 범죄와 같은 범죄의 공개 및 조사가 필요한 모든 범주의 범죄에 대해 협력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형법은 절차적 합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형법 제67조에 명시하고 있다.

“절차적 합의 또는 수사에 대한 합의 시 유죄를 인정하고 증거와 피해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유죄 입증을 위한 국가의 돈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피고인에 대해 일정 부분 완화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절차적 합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두 가지 방식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에는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것은 두가지 형태의 형사 사건을 검토할 때 피고에게 불평등한 위치를 제공합니다. 또한, 실제 유죄를 인정하는 합의에서 반드시 피고에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량을 최대 반으로 줄이거나 합의금을 최대 절반까지 줄이게 됩니다.”라고 알마 무카노바 차관이 설명했다.

만약 법원에서 유죄 인정에 관한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사건은 검찰로 다시 송치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카자흐스탄 형법 제 67조는 사실상 유죄 인정 합의에 적용될 수 없다.

이러한 사유로 이 법 조항을 적용하는 범위를 협력에 관한 절차 합의의 모든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로만 제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아스타나에서 개인 교통 수단을 줄이기 위한 대책 구상

아스타나 시청에서 유료 주차장 도입과 함께 프로젝트의 효율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유료 주차장 프로젝트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주차 장소 부족 문제를 해결합니다.”라고 Kazinform 통신원의 질문에 아스타나 시청에서 대답했다.

시청에서는 예를 들어 누르졸 거리에 프로젝트를 도입하기 전까지 주차장에 평균적으로 4시간 이상 주차를 했다면 이제 평균적으로 40분을 주차하고 있고 주차 공간 회전율은 6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스타나 도시 사회 경제 개발 2021-2025 예상에 따라, 수도 운송 프로그램은 향후 개인용 승용차 감소와 유료 주차장 수 증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라고 시청에서는 덧붙였다.

이전에 제니스 카슴벡 시장은 기자들과의 면담에서 TOO ‘Astana parking space’와의 정부 민간 파트너십 계약이 수정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 민간 합작 계약의 일부 조건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의 규모, 두 번째는 정부와 민간 투자자의 이익 분배, 세 번째는 주차장에 대한 매우 큰 문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학교나 병원과 같은 사회적 시설 주변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스타나 시장은 요금에 대한 문제와 유료 주차장 도입 시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 중에 있으며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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