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9일 한인신문_CIS 뉴스

우즈벡에서 기업 자금 불법 인출에 대한 처벌 강화

우즈베키스탄의 상원의회는 5월 3일 정기 회의에서 기업가의 은행 계좌에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인출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개정안을 승인했다.

현재 기업가들의 은행 계좌에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와 과도하게 징수한 자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는 것에 대해 현행법에는 정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없다고 세무 및 경제 개혁 상원 위원회의 울그벡 가도예프 위원장이 설명했다.

2021~2022년 비즈니스 옴부즈맨은 기업가들로부터 부가세 환급에 대해 665건의 요청을 받았고 116건은 과도하게 징수된 금액에 대한 환급, 69건은 자금 징수에 대해 명백하게 불법적으로 징수 명령을 한 건이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적 책임에 관한 법에는 보충적으로 241-9조가 포함되었다. 여기에는 불법적으로 기업가들의 허락없이 그들의 은행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것과 경미한 절도의 징후 없이 과도하게 자금을 징수하고 적시에 반환하지 않는 것에 대해 20~40 기본계산지수(최소 660만숨에서 최대 1,320만숨)의 과태료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외에도, 형법에는 불법적 송금 또는 인출, 적시에 반환하지 않는 건에 대해 포함된 192-12조를 보충했다. 만약, 행정적 처벌 이후에도 이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과태료는 최소 200 기본계산지수에서 최대 300(6,600만숨~9,900만숨)까지 가능해진다. 또는 특정 권리를 최대 3년까지 박탈당하거나 사회의무활동을 300~360을 명령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도 가능하다.

만약 이러한 행동이 중대한 손실을 끼치거나 집단의 사전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범죄자는 300~500 기본계산지수 과태료형에 처해지거나 3년에서 최대 5년 자유 제한 또는 특정 권리를 1년에서 3년까지 박탈당하고 3년에서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이 특별히 중대한 손실을 끼치거나 그룹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졌다면 500~600 기본계산지수의 과태료, 또는 특정 권리는 1-3년 박탈하는 것과 함께 5년에서 7년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가제타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