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5일 한인신문-CIS 뉴스

엘바시 모독에 관한 형사 처분 조항 삭제

엘바스(초대 대통령)에 관한 지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엘바스 모독에 관한 법 조항을 형법에서 삭제한다고 스네잔나 이마셰바 의원이 언급했다.

“자산 회수에 관련된 입법 안에서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형사적 책임을 면제하는 법이고 이는 엘바스과 그의 권리에 대해 명시하는 조항과 헌법에 명시된 부분에서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규정은 이미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형법에는 이러한 조항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엘바스의 지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바스 모독에 관한 형법적 책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지난 수요일 하원의회에서 이마셰바 의원이 말했다.

이제 카자흐스탄에서는 헌법에 따라 법을 진행한다고 의원은 설명했다.

한편, 이전에 의회는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 엘바스에 대한 법률 효력 상실에 관한 작업을 진행했었다. 엘바스에 관한 법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형사 기소 면제를 박탈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규정은 헌법에 직접 명시되어 있다.

이후 1월 11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 카자흐스탄 초대대통령 엘바스에 관한 헌법은 공식적으로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카작에서 어린이의 틱톡과 인스타그램 이용 제한 언급

카자흐스탄에서 어린이들의 TikTok과 Instagram 사용을 제한하기를 원한다고 발표했다.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자살을 방지하며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된 종합계획 2023-2025 ‘발라 코르가우’를 승인한다.”라고 국무총리 명령서 초안에 언급되어 있다.

이 초안은 카자흐스탄 대통령 주재하는 카자흐스탄 정부 회의의 2022년 7월 14일자 22-01.7.13번 의장서 2.13항를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정부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80가지 정책을 실행할 계획이다. 그 중에는 미성년자들이 법적인 대리인의 허가 없이 TikTok, Instagram, Facebook, WhatsApp, Vkontakte 등과 같은 플랫폼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이 승인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완료일은 2025년 1분기로 예상되고 있고 여기에는 재정이 필요하다고 언급되었다.

전반적으로 아동 권리 보호 분야에서 국가기관의 부서간 상호협력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성적 범죄를 포함해 아동의 범죄건수 매년 감소, 미성년자들의 자살 시도 및 자살건수 감소, 학교수업시간 외 시간에 과외활동을 하는 아동의 수 증가, 비상 상황, 교통사고, 그리고 기타 상황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아동의 수 감소 등을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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