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5일 한인신문-CIS 뉴스

카자흐스탄에서 6월 1일부터 바뀌는 내용 중 일부

OСМС(의무적 사회 의료 보험)

외국인 및 그 가족 구성원이 OСМС(의무적 사회 의료 보험) 시스템에 포함됐다.

의무적 사회 의료 보험 시스템 규칙에는 ‘국제 조약에 따라 카자흐스탄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및 그 가족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의료 지원 권리에 관한 새로운 제2-1 조항’이 추가됐다;

OСМС 시스템에 포함되는 외국인 명단은 카자흐스탄 노동 사회 보호부의 ‘외국 노동력’ 정보 시스템 및 카자흐스탄 내무부 이민 경찰의 이민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영 기업이 관리한다.

회계

회계 규칙이 변경됐다.

재고 자산 매각 시, 인수증 작성은 필요 없이 З-2 양식에 따라 재고 자산 출고 송장만 발행된다;

현금 수령 시, 금전 등록기가 사용되면 일반 영수증 대신 현금 영수증이 발행된다;

선급금 및 현금 잔고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회계부와 경영진에게 있다;

공익 단체에 대한 회계 및 재무제표의 위험도 평가 기준이 새로 승인 됐다.

건축 및 건설

건물 및 시설물 철거 결정 승인 관련 규칙이 변경됐다.

변경된 사항은 ‘건물 및 시설물 철거 작업 진행 결정 승인’ 관련된 공공 서비스 제공에 대한 주요 요구 사항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개정된 문서는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의 하위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기술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건물 철거 작업에 대한 복합 작업 결정 승인;

– 기술적으로 복잡한 건물 철거 작업에 대한 복합 작업 결정 승인.

건축, 도시 계획 및 건설 활동 분야에서 전문가 평가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의 허가 규정에도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추가됐다.

그 중, 시험 진행 시 기술적 장비에 대한 최소 요구 사항이 다음과 같이 정의됐다:

시험 시작 전, 응시자는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시험 진행 시, 휴대용 또는 아치형 금속 탐지기가 사용돼야 한다. 금속 탐지기는 시험 대상자들의 안전과 테스트 과정에서 통신, 전자 컴퓨터 장치, 사진, 오디오 및 비디오 장비, 참고 자료, 필기 및 정보 저장 및 전달 수단 등이 건물 안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험을 시작하려면 응시자는 생체 인식 기술을 통해 신원을 증명해야 한다;

시험장에는 워크스테이션(프로세서는 Intel Core i3 이상, 메모리는 4GB 이상), 에어컨, 디스펜서, 대기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각 워크스테이션은 시험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하기 위해 웹캠이 장착되어야 한다;

시험장은 시험 진행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신 디지털 비디오 및 오디오 감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시험장에는 인쇄 가능한 프린터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시험장에는 이더넷 스위치와 로컬 네트워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정보 보안 요구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개정된 문서는 ‘건축, 도시 계획 및 건설 활동 분야에서 엔지니어링 및 기술 인증 작업을 수행하는 비정부 인증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과 설계 및 건설 과정에 참여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인증에 대한 승인 요구 사항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전자 상거래 상품의 세관 신고

국제 전자 상거래 상품 판매 실험 및 세관 업무 수행에 관한 특징을 규정하는 새로운 조항이 ‘카자흐스탄 관세 규정’에 추가됐다.

국제 전자 상거래 상품 판매 실험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 코로나 관련 공식적 제한 해제

카자흐스탄 보건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제한 해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고 자콘이 보도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대유행 종식 선언과 함께 안정화된 카자흐스탄 및 전 세계 전염병 상황에 따라 카자흐스탄 최고 국가 공중 보건 의사에 의해 카작 인구를 대상으로 도입됐던 코로나19 방역 관련 제한 조치들이 전면 해제됐습니다. 여기에는 Ashyq 프로젝트 또한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 19일, 카자흐스탄 최고 국가 공중 보건 의사의 결의 제5호 ‘카자흐스탄 최고 국가 공중 보건 의사의 일부 결의 폐지에 관한 법안’이 승인됐습니다.” – 카자흐스탄 보건부

ATM 기기가 돈을 먹고 전원이 꺼져 입금 내역이 사라졌을 때 대처법

카자흐스탄의 여러 은행에서는 고객이 ATM 기기를 통해 현금을 입금했지만 기기가 돈만 ‘먹고’ 계좌에는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공식 통신 채널을 통해 즉시 담당 은행에 연락을 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할륵 은행의 ‘핫라인’ 상담원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시, 피해 고객은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ATM 기기의 작동 오류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권장했다.

“피해 고객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 ATM 기기 작동 오류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잘못 입금된 금액이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반환되게 됩니다. ATM 기기가 돈을 먹더라도 시스템 자체에 모든 기록이 남겨지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서 작성 시 ATM 기기가 ‘먹은’ 정확한 금액을 표시하셔야 합니다. 신고서는 또한 은행 공식 웹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고 할륵 은행측은 설명했다.

뱅크센터크레딧(BCC) 은행은 피해 고객이 직접 은행에 방문할 필요없이, 은행 핫라인으로 연락해 ATM 기기 작동 오류에 대한 신고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피해 고객이 은행 핫라인으로 연락을 취해 교환원에게 오작동한 ATM 기기 등록 번호를 알려 주면 오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됩니다. ATM 기기 시스템상 모든 것이 기록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ATM 기기가 ‘먹은’ 금액이 6만 텡게라면 정확히 6만 텡게가 피해 고객에게 반환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환은 규정에 따라 ATM 기기 오류에 대한 기술 보고서가 발행된 후 보통 영업일 기준 5일에서 15일 사이에 수행됩니다.”라고 BCC 은행의 한 은행원은 설명했다.

카스피 은행은 이러한 문제는 모바일 뱅킹 안내 서비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피해 고객은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핫라인으로 연락을 취해 ATM 오류를 신고하거나 모바일 뱅킹 안내 서비스를 통해 문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메시지를 남기면 담당자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라고 카스피 은행측은 설명했다.

법률 자문 : 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은행측으로부터 물질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 세르게이 우트킨은 ATM 기기가 돈을 먹은 경우 소비자에게 담당 은행의 핫라인으로 문의할 것을 조언한다. 그러나 그는 ATM 기기가 ‘먹은’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또한 은행측이 답변을 회피하고 고객의 돈을 반환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금융 서비스 소비자 보호부에 연락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ATM 기기에는 사람의 얼굴을 캡처하여 기록하는 카메라도 있고 입출금을 계산하고 기록하는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측이 돈을 반환하기를 원하지 않고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 서비스 소비자 보호부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세르게이 우트킨 변호사는 조언했다.

또한 그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은행측에 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청구할 수도 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재산 손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각각 다릅니다. 은행이 돈을 전혀 반환하지 않으려 한다면, 은행과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기록해야 합니다. 상담원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대화 스크린샷을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는 소비자가 실제로 입금 당시 그 자리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ATM의 동영상 기록을 요구해야 하며, ATM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가 또한 참여시켜야 합니다.”라고 세르게이 우트킨 변호사는 말한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