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납부 기간에 따른 면제 적용

우즈벡, 벌금 납부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 면제 적용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벌금 납부 및 벌금 부담 경감에 있어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법령을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행정 위반 과태료 자진 납부 제도가 간소화된다.

따라서 벌금 부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벌금 금액의 50%를 자진 납부하거나 30일 이내 벌금의 70%를 자진 납부할 경우 벌금의 나머지 부분은 면제된다.

이는 또한 법원 판결을 통해 부과된 벌금 제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행 규정상 벌금 부과일부터 15일 이내에 벌금의 70%를 자진 납부할 경우 나머지 벌금은 면제되나, 법원이 행정 처분으로 벌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새로운 법령에는 범죄기록 삭제 및 말소 관련 공공 서비스 업무는 선제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9월 1일부터는:

범죄기록 제거 또는 말소에 대한 정보는 내무부의 통합 정보 시스템 ‘운영 정보’에서 온라인으로 자동 생성된다;

범죄기록 제거 또는 말소 증명서 발급은 늦어도 범죄기록이 삭제 또는 말소된 날짜 다음 날까지 공공 서비스 통합 포털에서 해당 개인의 개인 계정으로 무료로 자동 발급된다.

동시에 통합 정보 시스템 ‘전자 형법 통계’에는 자진 납부한 벌금, 징수된 벌금 및 보호 관찰 목록에서 제외된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된다.

/가제타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