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6일 한인신문-CIS 뉴스

인터넷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행정적 책임

카자흐스탄 상원은 인터넷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 행정적 책임을 부과하는 패키지 법안인 ‘온라인 플랫폼 및 온라인 광고’ 법안, ‘온라인 플랫폼 및 온라인 광고에 관한 카자흐스탄 특정 입법법 개정 및 추가’ 법안, ‘행정 범죄에 관한 카자흐스탄 법규 개정 및 추가’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행정 범죄에 관한 카자흐스탄 법규 개정 및 추가’ 법안)은 카자흐스탄 행정 범죄 법률에 새로운 456-2조항을 추가해 온라인 플랫폼 사용자 및 인플루언서(블로거)가 허위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 책임을 규정했습니다.”고 지난 목요일 상원 본회의에서 사회 문화 발전 과학 위원회의 위원장인 누르토르 주십이 말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사용자가 허위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포해 공공 질서, 시민 또는 단체의 권리 및 정당한 이익 또는 사회 또는 국가의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의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범죄 행위의 요소가 없을 시에는 20 MCI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를 경우에는 40 MCI의 과태료 부과 또는 최대 10일의 행정 구류 처분에 처할 수 있다.

동시에 기업 활동에 종사하는 인플루언서(블로거)가 유사한 위반 행위를 저지를 경우, 개인에게는 30 MCI의 과태료가, 소기업 법인에게는 40 MCI의 과태료가, 중기업 법인에게는 80 MCI의 과태료가, 대기업 법인에게는 100 MCI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인플루언서(블로거)가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위반 행위를 저지를 시에는, 개인은 15 MCI의 과태료 부과 또는 최대 15일의 행정 구금에 처할 수 있으며, 소기업 또는 비영리단체는 60 MCI, 중기업은 120 MCI, 대기업은 250 MCI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자산 반환 적용 대상에는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측근도 해당

자산 반환 법안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측근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검찰 부총장 울란 바이자노프가 밝혔다.

“법안은 자산 법안 대상자의 기준을 매우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 가문의 구성원들은 해당 법안 적용 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라고 지난 목요일 바이자노프 검찰 부총장은 기자들에게 밝혔다.

“현재 카이라트 사트발드(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의 조카)에 대한 형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카이라트 보란바예프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의 딸인 다리가 나자르바예바의 전 사돈)에 대한 소송은 이미 완료되어 많은 자산이 반환됐습니다.”라고 검찰 부총장은 답했다.

또한 자산 반환 과정에서 있어서는 ‘파나마 페이퍼스’ 및 기타 출처의 정보들이 모두 고려될 것이라고 바이자노프는 장담했다.

지난 6월 29일 상원은 ‘불법 취득 자산의 국가 반환’ 법안과 ‘불법 취득 자산의 국가 반환에 관한 카자흐스탄의 일부 입법 행위 수정 및 보완’ 법안을 승인했다.

/카즈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