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7일 한인신문-CIS 뉴스

삼룩-카즈나 대표, 원전 건설은 여러 요소 고려해야

삼룩-카즈나 재단 대표 누르란 자쿠포프는 7월 13일 브리핑에서 카자흐스탄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 언급했다고 자콘이 보도했다.

이어서 자쿠포프는 카자흐스탄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지 여부가 결정된 후에야 로사톰이나 다른 회사 중 어떤 제조업자와 협상할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을 건설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전에 우선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우선 원자력 발전소는 매우 비쌉니다. 원전 건설 비용은 수십억 달러, 많으면 수백억 달러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려면 전기 요금은 얼마여야 할까요? 국민들은 그러한 요금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모두 조명을 사용하고, 휴대폰을 충전하고, 인터넷을 사용하고, TV를 시청합니다. 내일 당장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고 가정하면 전기 요금은 얼마나 될까요?”라고 누를란 자쿠포프는 말했다.

“이 전기 요금은 누가 감당하게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희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길까요? 여기서 지금 우리는 모든 관점에서 올바른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누를란 자쿠포프는 말했다.

원자력 발전소 위치에 대한 의문도 있다. 여기에는 환경, 급수 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된다.

“원전의 요구 사항 중 하나는 큰 수역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태학이 제 분야는 아니지만 보고서를 읽어 보았습니다. 카스피해는 이미 수위가 낮아지고 있고 발하쉬도 수심이 점점 얕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핵발전소를 짓기 시작했는데 10년 후에 수심이 10미터 더 얕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윈이 말했듯이 살아남는 것은 강한 자가 아니라 가장 빠르게 적응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건설 해보자’라는 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10년 후에 원전이 완공됐을 때, 갑자기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어서 지역 주민과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신의 집 옆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 모두가 긍정적인 의견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신중하게 이러한 모든 의문에 대해 적절한 방식으로 답을 찾은 다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라고 누르란 자쿠포프는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 불법 취득 자산 국가 반환 법률에 서명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산 국가로 반환하는 법’에 서명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이번 법의 목적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국가에 반환하거나 카자흐스탄의 합법적인 경제 순환에 투입하고 불법 취득 및 자산 이동에 관련된 사유 및 조건을 근절하여 사회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국가로 반환된 자산을 축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특별 국가 펀드와 관리 회사가 만들어질 것이다.

악크오르다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반환된 자산은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 및 경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법 규정에 따라 반환 매커니즘은 정부 관리 자원(연줄,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연관된 범죄 집단이나 대규모의 부패를 저지른 집단에 적용될 것입니다.”라고 본문에 설명하고 있다.

법은 국가 직위를 맡고 있고 국가 법인의 직위를 맡고 있거나 준공공 부문의 직위를 맡았거나, 이러한 개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보유한 법인에 적용된다.

이 법의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개인들이 총 1,300백만 МРП(448억 5천만텡게 또는 약1천만 달러)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이다.

자산을 반환하는 업무는 국가 기관 및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기타 출처의 정보를 기반으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자산 반환에 관련된 담당 기관에서 맡게 된다.

모니터링과 분석 과정에서 불법 자산 취득 과정에 연루된 관련자들의 범위, 그들과 관련된 사람들의 범위, 자산 총액, 자산 불법 취득의 징후 및 상황, 국외 상황 및 기타 정보에 대해 확인하게 된다.

분석결과에 따라 만약 담당 기관에서 자산 취득 합법성에서 합당한 의심을 하게 된다면 자산 반환 위원회에 관련 등록부에 그들의 법인 및 계열사를 포함시키자는 제안이 전달된다. 자산 반환 위원회는 국무총리, 사회 활동가, 정부 관리직, 국가 기관 및 기타 법인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등록부 목록에 용의자 포함을 결정하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안정성을 고려해 향후 자산 반환에 관한 정책을 결정한다. 또한 도시 형성 기업의 자산에 대한 권장사항을 개발한다.

위원회가 등록부에 용의자로 포함하는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은 이를 대상에게 통보하고 이때부터 그 대상은 자산 취득의 합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산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간은 1개월 이내로 정하지만 서류 준비와 수집에 더 긴 시간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로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반드시 소득, 자산, 법인 자본금 지분 참여 비중, 카자흐스탄과 해외 대출금, 그 외 자산 출처에 대한 기타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만약 자산 취득에 관한 합법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은 설명할 수 없는 출처에서 발생한 자산으로 인식된다.

국외로 자산을 반출할 수 있는 위험성이나 이를 은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기관은 사전에 임시 조지를 취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산 반환은 자발적인 절차에 의해서나 공화국, 외국의 사법 기관 또는 외국 관할 당국의 결정에 근거해 강제적 절차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조건은 돈을 지급, 일부 또는 전체 자산 국가 반환, 국가에 미지급한 세금 보상, 피해금 보상, 자산을 소유한 기간 동안 초과한 수익 보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에 피해를 입힌 손실 이상이어야 하고 다른 조건도 포함될 수 있다.


강제적 절차에 의한 자산 반환은 담당기관이 민사 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신청을 하여 진행한다.

법으로 자발적인 취득자를 보호하는 매커니즘도 정해져 있다.

국가의 이득으로 반환된 자산은 카자흐스탄 재무부에 감독하는 현금 계좌를 가지고 있는 특별 국가펀드에 전달된다. 특별 국가펀드의 자금은 사회, 경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자산이 해외에 위치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법원 결정 실행 보장, 정보 교환 및 기타 법적 상호작용을 위한 국제 법적 협력 매커니즘을 법으로 정했다.

담당 기관은 자산 불법 취득 및 인출에 대한 대응, 불법 자산 인출에 도움이 되는 사유 및 조건 제거를 목표로 하는 결정된 체계적 정책에 대한 정보를 매년 준비하게 된다.

법은 공표 후 10일 후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된다. 단,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은 해당 법률의 발효를 위한 일반 요구 사항에 따라 공표 후 60일 후에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된다.

또한, 대통령은 불법 취득한 자산 국가 반환에 관한 몇몇 입법 개정 및 보충에 관한 법, 검찰에 관한 몇몇 입법 개정 및 보충에 관한 법, 예산 의무 지불에 관한 기타 및 세무법, 행정 위반에 관한 몇몇 입법 개정 및 보충에 관한 법에 서명했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