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에서 환경 훼손과 동물 학대에 대한 벌금 대폭 인상

식물과 동물에 해를 입히거나 죽이는 생태계와 자연환경에 해를 끼치는 범죄는 중범죄로 분류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2023년 5월 31일자 담당국가기관 업무조직과 자연환경 보호 및 생태계 변화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명령서에 명시되어 있다.

새로 조직된 생태계, 자연환경 보호 및 기후 변화대책부에 대검찰청과 내부무와 함께 공동으로 2023년 9월 1일까지 합당한 규정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국가가 지정한 자연보호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비싼 나무와 관목을 벌채하는 것에 대해 국가에서 시행중인 모라토리엄의 요구 사항을 위반할 경우 행정 과태료를 5배 증가시키도록 개정안을 마찬가지로 9월 1일까지 준비해야 한다.

또한, 불법적으로 벌채를 할 경우 그 자리에 벌채된 나무 대신 다른 묘목을 심게하는 의무 이행 절차를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이 외에도, 법인의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100~300 기본계산지수(БРВ)에 해당하는 금융제재도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즈베키스탄 자연보호관리품종(Uzbekistan Red Book)에 등재된 동물을 불법적으로 사냥해 동물 생태계에 입힌 피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0배 증가하게 된다. 식물이 자라는 것을 멈추게 하거나 죽게 만든다면 과태료는 5배 증가한다.

산업, 가정, 그리고 기타 폐기물을 수집, 운송, 소각, 보관, 재활용, 가공, 판매하는 것과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고형 폐기물과 건설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또는 가정하수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행정 과태료를 10배 증가하게 된다.

법인에 대해서는 100~300 기본계산지수(БРВ)에 해당하는 금융제재도 적용하게 된다. 수질 오염이나 하수도를 막히게 하는 행위, 집수시설의 수질오염, 하수도로 폐수 배출 허용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는 5배까지 증가하게 된다.

국가가 정한 자연보호구역에서 토지 불법 제공 및 사용에 대해 별도의 행정 및 형사 책임을 도입하게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자연보호구역에 건물, 설비, 구조물을 불법적으로 건설하는 범죄는 별도로 작성되며 이로 인한 제재는 관개토지를 부단 점유한 것과 공급으로 적용된다.

동물학대에 대한 행정 과태료 금액은 10배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우즈베키스탄 영토 내에서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자연환경을 오염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 결정 및 적용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도입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야에서 제공받은 혜택은 모두 취소된다.

/가제타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