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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공지] 카자흐스탄 법령 및 제도 변경 동향(26.1월, 재외국민보호) 2월 9, 2026
여행상품 관련 허위·사기 피해 유의사항 안내[알마티총영사관] 1월 20, 2026
카자흐스탄 비자 관련 유의사항 안내 (체류기간) 1월 9, 2026
[공지] 교민경조사 코너 개설 안내 12월 10, 2025
카자흐스탄, 외국인 신분 확인 강화 12월 9, 2025
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안내문 (화재 예방 안전수칙) 8월 28, 2025
(중요) 최근 카자흐스탄 국내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관련 안내 7월 10, 2025
카자흐스탄 한인신문 온라인판 정식 오픈…한인 사회 소통 창구 기대 7월 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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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4일 한인신문-CIS 뉴스

실습기자 사비나 26년 카즈구 봄학기 by 실습기자 사비나 26년 카즈구 봄학기
7월 24, 2023
in 실습기자_26년_카즈구_봄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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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1~6월 단기 경제지표 105.6% 도달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카자흐스탄 단기 경제 지수는 105.6%를 기록했다고 국가 통계청 산하 전략기획 및 개혁청은 발표했다.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카자흐스탄 단기 경제 지수는 2022년 동일기간 대비 105.6%를 기록했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산업생산량은 22.6조텡게를 기록했고 이는 2022년 상반기에 비해 3.8% 증가한 것이다.

자본금 투자금액은 6.7조텡게로 이는 2022년 상반기에 비해 13.1% 증가했다.

농림어업 제품 및 서비스의 총 생산량은 2.1조텡게로 3.2% 증가했고 건설업은 2.4조텡게로 12.3% 증가했다.

화물운송업은 2,480억텡게로 2.5% 증가했고 승객운송은 340억텡게로 14.4% 증가했다.

통신서비스는 5,850억텡게로 8.8%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대외경제 무역량은 558억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2022년 동일기간에 비해 8% 증가한 것이다.

2023년 1월에서 6월까지 소매업은 7.8조텡게를 기록했고 전년도 동일기간 대비 8.8% 증가했다.

카자흐스탄 제조업자, 정부 규정이 불공정하다고 목소리 높여

오늘날 국내 상업망은 소비자 이익과 국가 식량 안보에 반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카자흐스탄 제조업자 연합 협회 대표단이 이번 마질리스 하원에서 열린 회의에서 언급했다고 ElDala.kz가 보도했다.

“현재 우리 국내 제조업자들에게는 애초부터 외국 제조업자들에 비해 몇 단계 낮은 불공정한 조건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이러한 법은 없습니다. 모든 선진국에서는 현지 농업인과 식품 가공업자의 이익이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상업망의 이익을 우선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업망은 독점되고 있어, 나머지 시장 참여자들은 이러한 조건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라고 카자흐스탄 낙농 연합회의 이사 블라디미르 코제브니코프는 말했다.

그는 또한 현재 카자흐스탄 상업망에서 수입 식품의 점유율이 80%에 달하기 때문에 국내 제품이 설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정부는 이 문제를 규제하고 있지 않으며, 동시에 규제 당국의 불공정한 조건이 국내 제조업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제조업자의 제품의 경우 모든 공인 기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반면, 수입 제품은 최초 수입 시에만 실험실 검사를 거치고 3년 동안 검사 없이 수입되기 때문이다. 코제브니코프 이사는 정부가 공정한 규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의에서는 또한 가능한 한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하려는 상업망의 욕구로 인해 품질이 의심스러운 제품이 외국 제조업자로부터 최저가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도 언급됐다. 그 결과 해마다 국내 상품이 판매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생산은 감소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의 생산 능력 또한 절반 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간 북카자흐스탄 주에서는 육류 가공업체 15곳 중 7군데가 파산했다.

“저희는 정부가 상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소위 레트로 보너스(환급), 기타 보너스 및 추가 서비스와 관련된 ‘보상’ 개념을 거래법에서 폐지시킬 것을 요청합니다. 상업망이 국내 제조업자에게 레트로 보너스를 청구하거나, 공급되는 상품에 대한 추가 서비스 또는 할인, 정해진 가격표에서 가격 할인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합니다.”라고 카자흐스탄 가금류 생산자 연합회의 부회장 바크트 쿠쉐굴로바는 말했다.

그녀는 또한 상업망 관련 거래법에는 선진국에서와 같이 ‘상거래 수당’이라는 개념만 남겨두어야 한다고 여겼다.

“저희는 또한 후불 형태의 지불 관행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여깁니다. 현재의 상업망은 도무지 수용이 불가능한 후불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제품을 생산해야 하고, 직원들에게는 급여를 지급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제품 배송까지 직접 해야 하는데, 상업망은 판매 대금 지급을 길게는 몇 달 동안 지연시켜 제조업체의 운전 자본까지 상실하게 만듭니다.”라고 쿠쉐굴로바 부회장은 말했다.

한편, 말질리스 하원 소속 농업 위원회의 위원장 세릭 예기즈바예프에 따르면, 현재 의회에서는 식량 안보에 관한 법률 개발을 위한 특별 실무 그룹이 구성 중에 있으며, 여기에는 제조업계 대표들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 위원장은 또한 국내 상업망에서의 부공정한 수입품 우위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규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작 정부, G4 시티 사업 추진 과정 논의

카자흐스탄 부총리 겸 재무 장관인 예룰란 자마우바예프가 주재한 회의에서 정부 기관 및 단체 대표들과 함께 ‘G4 시티’ 프로젝트의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고 Primeminister.kz가 보도했다.

JSC ’아스타나 국제 금융 센터’ 행정부의 전무 이사인 누를란 토임베크는 G4 시티 프로젝트를 위해 필수 활동 분야 간의 관계를 규제해 줄 특정 법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동시에 그는 G4 시티만의 특정 법규로 규정될 분야들을 계획 단계에서 미리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그 외의 분야들은 카자흐스탄 법률에 의해 규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토임베크는 또한 카자흐스탄에서 외국인 노동력은 고용주에 의해 지역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허가를 바탕으로 고용되며, 인구 고용 문제를 담당하는 관할 기관에서 지정 및 배정된 할당량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언급했다. 외국인 노동력 고용에 대한 주요 규정은 카자흐스탄 ‘인구 고용에 관한 법률’과 ‘인구 이동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동시에 개별 절차는 여러 하위 법률에 의해 규제된다.

‘G4 City’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사회 구조의 질적 변화와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교육받은 새로운 세대의 시민을 형성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국가의 인구 통계학적 상황을 개선하며, 인적 자본 개발을 위한 여건과 국가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4 시티는 새로운 실크로드를 따라 새로운 경제 및 글로벌 관광 중심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범위한 개발 전망을 감안할 때 G4 시티는 220만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통합 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G4 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2050년까지 11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1일부터 개와 고양이를 소유한 주인은 의무적으로 칩이나 꼬리표 부착해야

카자흐스탄에서 반려동물과 유기 동물에 대한 등록제가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책임감 있는 동물 대우’ 법안에 따라, 올해 9월 1일부터 고양이와 개에게는 의무적으로 칩이나 꼬리표를 부착해야 한다. 동시에 쥐, 햄스터 또는 기니피그와 같은 다른 반려동물은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동물 정보 시스템에 반려 동물의 정보를 등록하는 것은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될 것이지만 칩과 꼬리표 및 절차에 대한 비용은 소유자가 직접 감당해야 한다. 단,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으로 취약한 국민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현재 공개된 수의 진료소 정보에 따르면, 대도시에서의 칩 삽입 비용은 3,500텡게에서 8,000텡게까지 다양하다고 energyprom.kz가 전했다.

의무 등록제 도입을 위한 준비는 작년부터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미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되어 국가 전자 동물 등록 서비스 ‘TANBA’ 가 진행 중이며, 국가 및 민간 수의사들을 상대로 데이터베이스 작업 교육 또한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아스타나를 포함한 일부 도시에서는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9월 1일까지 반려 고양이와 개에 대한 칩 삽입을 무료로 제공하는 시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반려동물 등록은 이전부터 수행돼 왔지만 의무는 아니었다. 주로 반려동물을 해외로 데려가야 하거나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칩을 삽입했다. 예를 들어, 도망을 가거나 길을 잃은 반려동물을 찾았을 경우 동물 보호소에서 칩을 스캔해 소유주를 확인하고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 산림 및 야생 동물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등록된 개와 고양이의 수는 73만 7천 마리로 파악됐다. 이 중 83.5%인 61만 2천 마리가 반려동물 및 서비스견이었고, 나머지 16.5%인 12만 5천 마리는 유기 동물이었다.

/포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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