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4일 한인신문-CIS 뉴스

EAEU 국가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수입된 차량에 대한 5년 임시 등록 시행

카자흐스탄 내무부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국가에서 2022년 9월 1일 이전에 수입된 차량 중 이전 국가에서의 등록이 해제되지 않았거나 기존 제한으로 인해 법적 요건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 2023년 7월 17일부터 5년 임시 등록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카즈인폼이 Polisia.kz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는 차량 등록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제공된 것이다.

임시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차량 소유자는 차량의 VIN 코드를 ‘임시 등록’ 목록에 포함시키기 위해 행정 경찰 관리 센터에 신청서와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VIN 코드가 등재되면 차량 소유자는 정부 전자 포털을 통해 차량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10분 이내에 자동 검사가 이뤄지며, 검사가 완료되면 차량 소유자의 개인 계정으로 검사 확인 알림과 국가 자동차 검사소 차량 점검 통지가 전송된다.

국가 자동차 검사에서는 15분 이내로 형법학자에 의해 차량 번호판 정보에 대한 검증 절차가 이뤄지게 된다. 검증 후, 차량 소유자는 차량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차량 번호판 비용(9,660 텡게) 및 차량 등록증 발행 비용(4,313텡게)을 지불해야 하며, 또한 차량의 5년 임시 등록 기간이 만료되면 차량을 국외로 반출할 것에 대한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차량의 등록 서류 원본과 차량 등록 번호판은 임시 등록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차량 등록 기준지에 따라 국가 차량 등록 기관에 보관되어 집니다.”라고 카자흐스탄 내무부 행정 경찰 위원회의 알뜬벡 자말리예프 부국장은 밝혔다.

차량 등록증에 기재된 특이 사항에 따르면 등록된 차량을 다른 이에게 매각하거나 카자흐스탄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또한 차량 등록증에는 임시 등록 기간 날짜 및 이전 외국인 차량 소유자의 정보가 명시되어 있다.

차량의 임시 등록 기간이 만료되면 등록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카자흐스탄 국민이 해당 차량을 다시 국외로 반출하려면 카자흐스탄 등록 서류와 번호판을 반납하고 외국 등록 서류와 번호판 원본을 돌려받아야 한다.

이전 등록 국가에서 등록이 해제된 차량을 카자흐스탄 국민이 카자흐스탄에서 처음으로 등록하려면, 법적 요건에 따라 폐기 수수료를 제외한 초기 등록비 20만 텡게를 지불해야 한다.

알마티시가 올해 초부터 외국인 관광객에게 거둬들인 관광세 3억 텡게 넘어

2023년 초부터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국가예산에 들어온 금액은 3억1,400만텡게이다. 가장 많은 금액이 징수된 곳은 알마티시였다. 남쪽의 수도에서 들어온 금액은 전체 금액의 86%로 총 2억 7,060텡게였다. 두번째는 아스타나로 관광세 금액은 3,770만텡게였다고 문화체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Kazinform에서 보도했다.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관광세를 내는 사례를 고려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이러한 정책은 일반적인 것이다.

관광세는 호스텔과 주택임대와는 별개로 거주기간동안 매일 내야하는 세금이다.

관광세 금액은 각 지역정부에서 결정하게 되고 징수된 금액 또한 지역의 예산으로 들어가게 된다.

“관광세는 반드시 관광 인프라 개발과 지역의 환경 개선, 관광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실행에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를 증가시키도록 장려할 것입니다.”라고 카자흐스탄 문화체육부 관광 삽업 위원회 다스탄 르스페코프 위원장이 설명했다.

카자흐스탄에서 2차 주택 가격 하락세 나타나

카자흐스탄 전략 기획 개혁청 국가 통계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6월 주택 평균 가격이 평방미터당 0.5% 하락한 486,900텡게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가격은 최근 4개월 중 지난 5월을 제외하고 3개월 동안 하락세를 보였다. 즉, 2차 주택 가격이 지난 2월 이후 오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1신용국의 분석 채널을 참조하여 카즈인폼 통신이 보도했다.

현재 주택 평균 가격은 연초 대비 평방미터당 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1.9% 증가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2차 주택 가격 하락 지역은?

지난 6월에는 6개 주요 도시에서 2차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

• 콕쉐타우: 4.2% 감소;
• 악타우: 2.5% 감소;
• 알마티: 1.2% 감소;
• 우스치-카메노고르스크: 0.4% 감소;
• 카라간다: 0.4% 감소;
• 코스타나이: 0.4% 감소.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2차 주택 가격은 전국 모든 도시 중 탈듸코르간에서만 유일하게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주택 가격은?

동기간 1차 주택 시장에서는 적지만 0.2% 가격이 평균적으로 올랐다(연초부터 1.7%증가).

1차 주택 가격 상승은 4개 도시에서 관찰됐다:

• 세메이: 2.8% 증가;
• 쉼켄트: 2.1% 증가;
• 탈듸코르간: 1.4% 증가;
• 악타우: 0.5% 증가.

반면 콕쉐타우에서는 1차 주택 가격이 평방미터당 3.1% 하락했다. 전국 나머지 도시에서는 가격 변동이 없었으며, 전국 1차 주택 평균 가격은 평방미터당 486,900텡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임대 가격은?

6월 주택 임대 가격은 평균 0.5% 하락했다. 가격 변동은 3개의 도시에서만 관찰됐다. 그 중 알마티에서는 0.8%, 코스타나이에서는 0.2% 하락했고, 동시에 쉼켄트에서는 0.9% 상승했다. 주택 임대 가격은 평방미터당 평균 4,633텡게를 기록했다.

기타 주요 정보

아스타나의 1차 주택 가격(587,400텡게)은 알마티(549,400텡게)보다 높은 반면, 2차 주택 가격은 반대로 아스타나(601,700텡게)가 알마티(614,200텡게)보다 낮았다.

전국 20개 주요 도시 중 14개 도시에서 1차 주택 가격이 2차 주택 가격보다 낮았다.

 6월 주택 가격 하락 이후, 콕쉐타우의 2차 주택 가격이 평방미터당 평균 296,700 텡게로 하락해 카자흐스탄에서 주택 가격이 가장 낮은 도시 중 하나가 됐다. 이보다 낮은 도시는 타라즈로 평방미터당 가격은 293,900 텡게였다.

• 카자흐스탄의 평균 2차 주택 회수율(임대료 대비 매매가격 비율)은 109개월로 9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다. 회수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세메이(184개월 또는 15.3년)와 탈듸코르간(178개월 또는 14.9년)이었으며, 알마티는 114개월(9.5년), 아스타나는 135개월(11.3년)을 기록했다.

알마티에서 버스 요금 인상 예정

알마티에서 버스 요금이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알마티 시청은 관련 결의안을 공개 토론을 위해 게시했다고 카즈인폼이 보도했다.

알마티 시청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차별화된 요금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동 통신사 서비스, 교통 카드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비현금 결제 시 100텡게;

현금 결제 시 200텡게.

알마티시 이동성 관리부의 부서장 사긴디크 텔리바예프는 현재 알마티시 버스 요금은 비현금 결제의 경우 80텡게이며, 이 요금은 2012년 이후로 변경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7년부터 버스 요금은 현금 결제 시 150텡게로 설정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11년 동안 운송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모든 측면에서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당시 90텡게였던 디젤 가격은 현재 295텡게(+328%)로 올랐고, 33텡게였던 가스 가격은 현재 108텡게(+327%)로 올랐습니다. 버스 차량 가격을 포함한 다른 부분의 비용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운송 업체들의 손실 보조금에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라고 텔리바예프는 말했다.

그는 또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보조금 규모가 13.8배로 증가해 69억 텡게에서 500억 텡게로 증가했으며, 올해 동일한 요금제가 유지될 경우 보조금 규모는 약 855억 텡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의 버스 요금을 유지한다면 보조금 규모는 매년 계속 증가하여 지역 예산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입니다.

올해 요금 계산 방법론에 따른 평균 버스 요금은 425텡게라는 점에 유의해야합니다.

따라서 2023년에는 버스 요금을 인상하여 비현금 결제 시에는 100텡게, 현금 결제 시에는 200텡게로 설정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2023년 보조금 예상 규모는 100억 텡게 이상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텔리바예프는 말했다.

지역별 버스 요금:

아스타나:  90텡게(비현금 결제 시) / 180텡게(현금 결제 시);

동카자흐스탄 주: 90텡게 / 130텡게;

잠블 주: 85텡게 /130텡게;

코스타나이 주: 100텡게 / 170텡게.

/카즈인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