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 블로거에 세금 부과 및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벌금 부과

카자흐스탄 대통령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가 인터넷 플랫폼 및 온라인 광고 규제에 관한 법안을 승인했다고 Kursiv가 보도했다. 승인된 법안에 따라 앞으로 국내 블로거들은 법인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 법안은 ‘인플루언서(블로거)’, ‘온라인 플랫폼’, ‘스폰서 콘텐츠’, ‘공개 커뮤니티’ 등의 개념 도입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블로거는 광고 간행물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또한 이 법안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벌금형 도입을 포함하고 있어, 개인의 경우 벌금 금액은 69,000텡게(대략 $155), 블로거(사업자)의 경우 138,000텡게(대략 $300)가 부과된다.

카자흐스탄 법은 이미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한 거액의 벌금을 포함한 형사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은 이번 추가적인 벌금형 도입이 ‘더 심각한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또한 규제 당국이 러시아어뿐만 아니라 카자흐어로 게시된 불법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인터페이스에 카자흐어를 통합하도록 규정한다. 불법 콘텐츠 삭제 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규제 당국은 게시자의 온라인 플랫폼 활동을 제한시킬 권한이 있다.

카자흐스탄 정보사회개발부 장관 다르한 크드랄리는 이 법안이 지하 경제 및 온라인 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시 말해, 온라인상에서도 오프라인상에서와 같이 동일한 책임이 의무적으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일부 언론인과 블로거는 새로운 법이 블로거에 대한 정부 압력의 추가 수단이 될 수 있고 자기 검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제타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