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직업은? • 신규 네비게이션 출시• 미완공 주택 거주에 따른 형사 책임 가능성

카작에서 미완공 주택에 거주할 경우 형사 책임 물을수도 있다

카자흐스탄 산업 및 인프라 개발부 알마즈 이드르소프 차관은 카자흐스탄에서 다 짓지 않은 주택에 이사하는 것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준공이 되지 않은 집으로 이사를 하는 것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검토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주택 준공 허가에 대해 정부 참여를 포함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라고 지난 목요일 상원 정기의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이드르소프 차관은 답했다.

이드르소프 차관의 말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는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집에 이사를 하는 것에 대해 카자흐스탄 행정법 323조에 따라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 2022년에 이 법조항에 따라 228건의 위반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차관은 이러한 위반 사실에서 거주 예정자들의 잘못이 첫번째로 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더욱 빨리 입주를 하고 싶어했고 그것은 시공사도 마찬가지이다. 입주민들은 준공되지 않은 집으로 이사를 하고 다음에는 시청에 빨리 전기, 상하수도 등과 같은 공공시설을 연결해 줄 것을 요청한다. 만약에 이것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들은 거리에 나와 시위에 참여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긴장은 높아지게 된다.

“위반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방조치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감독과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벌금형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이드르소프 차관이 덧붙였다.

/카즈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