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작 의원, 교육 시설이 없는 대단위 주거단지 건설 금지 법안 준비
카자흐스탄 국회의원들은 사회인프라가 없는 다세대 아파트 건물 건설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개정안은 정부로 보내어졌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 수가 많은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면, 3교대 학교의 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도시 내에 사회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 건설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지 밀집지역이라고 불리는 건설이 활발한 곳에서 아직 3교대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다세대 아파트 건설을 허가할 때 시청은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개정안을 준비하고 정부에 발송했습니다.”라고 카자흐스탄 국회의회에서 아스하트 아이마감베토프 의원이 언급했다.
의원의 말에 따르면, 개정안은 준비된 학교와 어린이집이 없는 곳에 다세대 아파트 건설 허가발급을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세부적 설계는 사회 인프라에 관한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만 가능하도록 법을 수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발지역에 1교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있다면 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이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제한으로 학교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정 지역에는 심지어 학교를 건설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를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태워주고 태워올 수 없고 그 지역에는 학교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학교를 확장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는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스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의원은 덧붙였다.
한편, 지난주 소셜 네트워크망에는 수도의 한 학교 복도에서 아이들이 너무 많아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유포되기도 했다.
/카즈인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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