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5일 한인신문-CIS 뉴스

의심 금융 거래액 인하 예정

금융감독청은 범죄 수익의 합법화(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초안에 대한 규제 정책에 관한 자문 문서를 작성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문서 작성자들은 현행법이 금융리스 계약에 따른 자산의 현금 수령 또는 제공과 관련된 소액금융에 종사하는 기업과 현금이나 무현금으로 귀금속, 보석 구매 판매와 관련된 기업 거래에 대해 높은 기준 금액을 설정하고 있고 주식 거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금융 감시 주체는 앞서 언급된 거래에 대해 적은 건수를 금융감독청으로 보내고 있다. 2022년 총산 결과 기준 금액을 초과한 거래가 통합 정보 분석 시스템으로 746,314건 접수되었고 그 중 1,737건은 소액금융 업체에서 431건은 금융리스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부터였다. 그리고 339건은 귀금속과 보석을 판매하는 업체에서 접수되었다.

이들 금융서비스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감시 대상 거래의 기준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 개정안은 귀금속, 보석, 보석으로 만든 제품에 대한 거래를 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한도 금액을 5백만텡게에서 3백만텡게로 낮출 것을 제안하고 있다.

리스업체의 최대 기준 금액도 3백만텡게까지 낮출 계획이다.

소액금융기관을 위해서 최대 기준 금액은 현재 1천만텡게에서 5백만텡게까지 낮출 계획이고 전당포의 경우 1백만텡게로 정해질 것이다.

이 외에도, 최대기준 금액에 관련된 법에서 주식거래에 대한 기준이 없다. 카자흐스탄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에 이러한 범주의 기관을 모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과 유사하게 필요한 모든 요구 사항을 법적으로 정해야 한다. 개정안 작성자는 아직 최대기준 금액을 제안하지 않았다.

다음 계획된 개정안은 금융 모니터링의 대상이 되는 자금과 기타 자산의 거래를 실행하는 사람들을 분류하는 것이다. 위험군으로 분류된 인물을 통합 등록 목록에 작성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확립할 것과 금융모니터링 기관에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권한을 금융감독청에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027년까지 카자흐스탄 산업도시 개발을 위해 1조 7천억 텡게 투입

카자흐스탄 정부는 자나타스 시, 카라타우 시, 리데르 시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한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종합 계획을 승인했다. 앞서 내각은 국내 다른 7개 단일 산업 도시에 대한 유사한 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고 자콘이 보도했다.

9월 11일 카자흐스탄 총리 언론 서비스에 따르면, 정부는 10개의 종합 계획 틀 내에서 총 608개의 사항들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 사항들 중에는 의료, 교육, 스포츠, 엔지니어링 인프라 건설 및 보수, 중소기업 및 농업 산업 단지 개발, 현대 장비 구매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내 10개의 단일 산업 도시 개발에는 총 1조 7천억 텡게가 투입될 예정이다.

자나타스 시에서는 75개 사항이 구현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국가 예산과 지방 예산에서 30억 텡게 이상이 할당될 예정이다. 카라타우 시에서는 국가 예산 외에도 도시 발전을 위해 500억 텡게의 추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아르칼륵 시에서는 ‘마야타스’ 매장지에 채굴 및 가공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이 프로젝트에는 315억 텡게가 투입되고 1,2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다.

발하쉬 시에서는 종합 계획을 통해 산업 생산을 8.5% 늘리고 제조업 비중을 90%로 늘릴 계획이며, 고정 자본에 570억 텡게를 투입해 중소기업 수와 일자리 수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공항 재건축은 관광객 유입을 늘리고 지역 비즈니스 활동을 4배로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환경 보호를 위해 대기 중 유해 물질 배출량을 2027년까지 78.5만 톤에서 50.2만 톤으로 줄일 계획이다.

스테프노고르스크 시에서는 산업 생산량을 710억 텡게에서 900억 텡게로 늘리고 농업 부문의 GDP 규모를 10% 증가시킬 계획이다. 또한 3,5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의학 대학을 개설하며, 중앙 지역 병원을 대대적으로 개보수하고, 도시의 공공 시설들을 개선시킬 계획이다.

카자흐스탄의 단일 산업 도시 개발 계획은 토카예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개발됐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