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전년대비 주택 매매 거래 감소 • 대규모 폭동 선동 형량 강화

카작에서 대규모 폭동 선동에 대한 형량 강화

카자흐스탄에서 대규모 폭동에 대해 최대 징역 7년형으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내무부 마라트 아흐메트자노프 장관이 제안했다.

“대규모 폭동 선동에 대한 처벌을 3년에서 최대 5년 징역형, 그리고 통신망 이용을 3년에서 최대 7년 금지하는 것에서 최대 7년까지 징역형을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라고 지난 목요일 상원 본회의에서 형법, 형사 소송 및 형법에 대한 형사 사법, 처벌 집행, 고문 및 학대 방지 분야의 인권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아흐메트자노프 장관이 언급했다.

장관의 말에 따르면, 범죄 집단적으로 저지른 난동 행위에 대해서는 형량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범죄 집단의 구성원과 냉소주의적인 태도로 저지른 살인과 강도 행위에 대해서도 형량을 늘리고 가석방 신청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가정 생활 폭력 범위에서 행해진 법 위반, 특히 타인의 건강에 중대하거나 중등 정도의 해를 끼친 경우 가해자로부터 물질적 또는 기타 의존도가 있는 사람에 대한 행위를 판단하게 된다. 범죄의 심각 정도를 높게 판단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6년에서 최대 10년으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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