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6일 한인신문-CIS 뉴스

카자흐스탄에서 경찰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

북카자흐스탄주에서 올해 초부터 총 338건의 정부 공무원에 대한 불복종 사례가 접수되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경찰청 언론 보도실의 정보에 따르면 정부 공무원의 법적 요구사항을 불복종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위반사항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책임은 행정법 위반에 관한 법에서 나타나 있다.

법조항에 따르면 만약 법을 위반하는 것이 처음이라면 이는 15МРП(51,750텡게)의 벌금이나 15일의 행정 구속이 가능하다. 만약 반복해서 법을 위반한다면 최대 20일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임산부나 14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1급 또는 2급의 장애인, 58세 이상의 여성, 63세 이상의 남성, 14세 미만의 아동을 홀로 양육하는 남성으로 구속이 불가능하다면 50МРП(172,500텡게)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가족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출동한 경찰의 말을 따르지 않은 44세의 북카자흐스탄주 주민은 과태료를 지불하거나 15일 구속될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아파트에서 난폭하게 행동했던 41세의 페트로파블롭스크 시민은 20일 구속될 예정이다. 그는 이전에 유사한 위반사항으로 기소된 적 있기 때문이다.

페트로파블로프스크 경찰서의 마라트 주말리예프 서장은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주로 아파트에서 발생하며, 간혹 유흥장소에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카자흐스탄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서 벗어난다?’

Freedom Finance Global은 카자흐스탄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통해 국민들의 분위기 전망을 밝히고 앞으로의 경향을 분석할 수 있는 시장 전문 참여자들의 의견을 밝혔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연구는 현재 시장 침체가 시장 요인과 시장에 영향력 있는 참가자인 정부의 직접적인 결정으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는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분석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2022~2023년은 2018년에 시작된 시장 성장의 전환기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번 연구에서 이루어진 시장의 전문적인 평가에는 정부, 건설기업,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과 2등급 은행 분야의 광고 정보 수집업체 등의 고위 관리자와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의 중요성 측면에서 정부가 제일 위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 추세를 반영하기보다는 정부 결정에 더 얽매이게 만든다.

주택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구매자들은 구매자들의 구매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카자흐스탄에서 주택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561명과 이미 구매를 한 486명, 총 1,047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주택 수요가 높다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긴축적인 금리 시장은 모기지론을 대출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대출 위험도를 악화시킨다. 그리고 이는 결국 시장 발전을 방해하여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게 된다.

주택 구매를 희망하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0%가 주택 구입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3.9%는 올해 구매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하지만 주택 구매와 관련해, 응답자의 75%가 주택을 구매하는 데에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아파트를 구매할 계획을 가진 응답자들 중에서 60% 이상이 모기지론을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이 결과는 2022년에 모기지 거래의 비중이 34~40%라고 언급한 것과 상충되는 것이다. 이는 시장 금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미래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2023년에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순자산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Freedom Finance Global 분석가들은 부동산 시장 상황 개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첫 번째에 따르면, 정부는 새로운 신규 모기지론 프로그램을 발표하지 않거나 시장 수요를 감당할 만큼의 충분한 수준으로 범위를 확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에 부동산 시장은 매우 어려운 길을 걷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 2등급 은행의 프로그램 비중이 확대되고, 국민들은 금리가 허용 가능할 정도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 금리에 대한 압박을 계속 느끼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정부가 광범위한 시장을 위해 새로운 모기지론 프로그램을 발표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시장은 쉬운 길을 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금리는 2018년에 ‘7-20-25’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을 때와 같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도 상향 수정될 것이다. 두 시나리오 모두 주도에서의 주택 투자 매력이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임대 주택 수익률과 적금의 수익률을 같을 수 있지만,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이 없기 때문에 2등급 은행의 수익률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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