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법치주의 순위 65위 차지

2023년 많은 국가에서 법치주의가 다시 약화되었다. 이에 대해 World Justice Project (WJP)에서 작성한 2023년 법치주의 인덱스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순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순위에서 65위를 차지했고 이는 우즈베키스탄(78위), 우크라이나(89위), 키르기즈스탄(103위), 러시아(113위)보다 앞선 것이다.

이러한 순위를 작성한 기관에서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77% 국가에서 법치주의가 감소했고 이는 가장 큰 감소율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것과 기타 권위주의적 추세는 2023년에 지속되었습니다만 둔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감소가 관찰되는 국가의 수는 전년도에 비해 더 줄어들 것입니다. 반면, 사법 제도의 악화는 더욱 광범위해지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국민들에게 시의적절하고 접근 가능하며 수용 가능한 정의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사사건의 정의 수준을 측정하는 지수 요소는 올해 가장 많은 국가에서 하락했습니다.”라고 법치주의 지수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다.

모든 국가에 대한 평가는 8개 요소에 대한 평균 점수로 실시한다.

1. 정부권한 제약

2. 부패금지

3. 열린 정부

4. 기본권

5. 질서와 보안

6. 규제 집행

7. 민사 사법

8. 형사 사법

순위에는 142개 국가와 관할권을 조사했다. 이 순위는 149,000개 이상의 가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와 법률 전문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3,400개 이상의 설문조사에서 얻은 데이터를 사용해 전 세계에서 법치주의가 어떻게 인식되고 경험되는지를 평가한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