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0일 한인신문-CIS 뉴스

카자흐스탄에서 가정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7월1일부터 카자흐스탄에서 경찰은 가정 범죄에 대한 신고 등록에서 형사 등록으로 전환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카자흐스탄 내무부 정보에 따르면, 신규 법안은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행정법 위반에 관한 사건으로 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가정폭력 발생시 목격자, 이웃의 증언, CCTV나 비디오 녹화물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해졌다. 최종적인 결정은 법원에서 내려진다.

“당사자들의 반복적인 화해 가능성도 배제되었습니다. 이전에 가정폭력 관련 자료중 절반이 화해를 하게 되면서 재판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가해자나 가족, 친척의 설득이나 압박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라고 내무부 언론 보도실에서 언급했다.

7월 1일부터 재판에서 화해로 끝나는 것은 단 한번만 가능해진다.

내무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같이, 이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주는 관행을 중단하게 될 것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 책임도 강화되었다. 행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간도 명시되었다.

5월 19일부터 중등 이상으로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과 관련된 형법의 특정 조항에 ‘재정적 또는 다른 이유로 가해자에게 의존하는 사람에 대한 행동’이라는 법안이 도입되었다. (형법 106조, 107조). 이는 구속 형태의 제재를 적용해 범죄자를 격리하고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가정 범죄에 대한 책임도 강화되었다. 그 결과 7월부터 10월까지 최근  4개월동안 처벌을 받은 사람의 수가 증가했다. 만약 올해 2분기에 7천명이 처벌을 받았다면, 3분기에는 27,000명이었고 10월 한달 동안만 9,500명이었다. 이에 따라 검거된 가해자의 수도 두배로 증가했다. 올해 총 60,741명이 행정적 책임을 지게 되었고 그들과 관련되어 총 75,000건의 보호 명령이 내려졌다.

법원은 범죄자의 행동에 대해 12,000개의 특별 규정을 정했다. 그들이 정해진 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건이 1만건 중단되었다. 전반적으로 올해 10개월간 조직적이고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결과, 가족 및 가정관계 범죄 신고 건수가 20% 감소했다. 범죄는 4.2% 감소했고, 가족 및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중범죄는 12% 감소했다.

2023년 11월 9일 전 경제 장관 쿠안특 비심바예프는 수도의 한 레스토랑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아스타나 경찰에 구금되었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