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4일 한인신문-CIS 뉴스

카자흐스탄 허가 없이 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조건은?

2023년 11월 24일 카자흐스탄 정부 명령서에는 노동행위를 실시하기 위한 외국인 노동인력 유치에 대한 지역 집행기관의 허가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룹에 대한 목록을 정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특히, 이 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외국인과 무국적자가 포함되었다.

• 카자흐스탄 해외 동포

• 기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이민자

• 난민 지위나 망명 신청자 증명서를 받은 사람

• 인도주의적인 이유로 입국한 이민자

• 카자흐스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사회에서 격리는 되지 않는 조건부 집행을 받은 사람

• 특정 형사 사건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인된 사람으로 해당사건의 재판 판결이 법적 효력을 지니기 전까지

• 가족 재결합을 목적으로 카자흐스탄에 입국하는 사람, 카자흐스탄 국민과 결혼한 지 3년 이상된 사람

• 학업 중에 동시에 자유 시간에 교육 기간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

• 유라시아 경제 연합 조약 당사국의 국민

• 해상 및 강의 선박, 철도, 항공 운송의 승무원

• 배우, 감독, 지휘자, 합창단, 발레단, 운동 선수, 코치로 근무하는 사람

• 국제금융센터 아스타나의 참가 기업으로 유치된 경우

• 우주항공 분야에서 카자흐스탄과 국제 계약의 일환으로 유치된 우주로켓 단지 건설 및 우주 기반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가

• 카자흐스탄 교육 기관의 교육 분야 협력에 관한 국제 협약에 따라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과 국제 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람. 만약 다른 국제 계약에 의해 쿼터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체 기관의 50%를 넘을 수 없다.

• 특별한 지위가 부여된 교육 기관의 교직원 중 교육 기관에서 관리자 및 교사로 근무하며 카자흐스탄의 법의 요구사항에 맞는 자격을 갖추고 경제 분야를 위해 인력 양성을 수행하는 사람

• 자본금에서 100% 외국인이 참여하는 카자흐스탄 법인의 대표 또는 부대표

• 1년동안 카자흐스탄 거주일이 총 120일을 넘지 않고 비즈니스 목적으로 출장을 온 사람

• 카자흐스탄 정부와 5,000만달러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투자 계약을 체결한 기관의 대표와 카자흐스탄 우선순위 활동 유형에 따라 투자 활동을 수행하고 투자와 관련된 전권을 가진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대표

• 카자흐스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된 고등교육을 받고 국가 관리 기업에서 부서의 부장 이상 직급을 맡아 일하는 사람

• 국가 관리 기업의 자문 이사회 회원으로 유치한 사람

• 가족 및 부양 가족을 제외하고 투자 비자를 받은 사람

본 명령서는 2023년 12월 9일부터 발효된다.

카자흐스탄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 금지 계획

2023년 11월 30일 하원 정기 의회에서 국회의원들은 카자흐스탄 학교 내에서 핸드폰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제안하는 법안을 검토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교육 및 멘토링에 관한 카자흐스탄 몇몇 입법 개정 및 보충에 관한 법안’을 아스하트 아이마감베토프 의원이 발의했다.

“선생님들에게 생기는 또 다른 문제는 수업중 학생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과 이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현재의 법률에 명확한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이번 발의안에는 휴대폰 사용 제한에 대한 특별 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라고 발의안에 명시되었다.

아이마감베토프 의원은 어떤 경우와 어떠한 목적으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규정은 수업 시간 중에 제한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학생은 핸드폰을 가지고 학교에 갈 수 있고 휴식 시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경우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업시간에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수업 시간에 다른 특별한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Tiktok이나 다른 소셜 네트워크를 보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현대적인 전문가가 많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교육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어떠한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핸드폰 사용하는 것을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학생이 개인적으로 핸드폰을 이용한다면 여기에는 제한행위가 적용됩니다.”라고 아스하트 아이마감베토프 의원이 설명했다.

국회의원은 현재 공무원들처럼 별도의 사물함을 설치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전에 아스하트 아이마감베토프 의원은 Zakon.kz과의 인터뷰에서 선생님은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핸드폰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을 수시로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어떤 제품과 브랜드의 위조품이 많이 유통되나?

2023년 초부터 알마티에서 1,500만텡게 이상의 위조품이 적발되었다. 대도시에서는 대부분 유명 의류 및 기기 브랜드의 위조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알마티 법무부 국장이 지난 11월 29일에 브리핑 한 바에 따르면 2023년에 법무부는 1,500만텡게 이상의 위조품 유통과 관련해 34건의 행정절차를 밟았다고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알마티에서는 대부분 유명 브랜드의 의류, 기기, 자동차 부품의 위조품을 판매하려고 시도한다고 한다. 가장 많이 퍼진 위조품 브랜드는 다음과 같다.

• Chanel;

• Toyota, Lexus;

• Apple;

• Iphone;

• ZEPTER;

• Levi’s;

• Louis Vuitton;

• SKF;

• LEGO;

• Puma.

“올해 불법 유통으로 인해 16,107개 위조 제품이 압수되었으며 총 금액은 15,243,971텡게에 달합니다. 상표 및 유사 명칭의 불법 사용으로 인해 28명이 행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라고 알마티 법무부 지적재산부의 예르케불란 제트피스바예프 부장이 브리핑했다.

압수된 모든 위조품은 파기될 것이며, 해당 유통업체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