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5일자 한인신문 • CIS 뉴스

카작 의회에서 채택한 전기 스쿠터 관련 규정

마질리스 하원 의회에서 ‘카자흐스탄 도로 교통 관련 일부 법률 조항 개정’ 법안을 채택했다고 카즈인폼은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2년 전에 이미 마련됐었으나, 전기 스쿠터에 대한 기술 규정이 2022년 7월이 돼서야 채택됐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기 스쿠터는 최대 시속 25km/h까지 주행 가능한 교통 수단으로 인정되며, 자전거 도로와 보행길에서도 보행자 통행 속도에 맞춰 시속 6km/h 이하로 제한 없이 주행할 수 있게 됩니다.”라고 마질리스 의원 에카테리나 스미슐라예바가 채택된 법안을 본회의에서 발표했다.

전기 스쿠터는 우측 차로를 따라 주행할 수 있으며, 이는 버스 전용 차로를 포함한다. 전기 스쿠터 운전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안전을 위해 헬멧과 반사 의류를 착용하고 운전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또한 운전자는 횡단보도와 교차로를 횡당할 때는 전기 스쿠터에서 내려서 끌고 이동해야 한다.

“차도에 진입하는 전기 스쿠터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교통수단의 설계 방식을 고려했을 때 운전자가 교통 규칙을 모를 경우 사고는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행길에서의 속도 제한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비록 전기 스쿠터의 보행길 속도 제한을 통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수는 있지만, 보행자의 속도와 대략 시각적으로 비교하여 통제될 것입니다.” –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전기 스쿠터 및 모페드 운전자들에게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운전면허 소지자들에게만 합법적으로 전기 스쿠터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제안된 바 있다.

아스타나에서 버스 전용차선 탄력적 운용을 위한 온라인 투표 진행 중

아스타나에서 교통혼잡 시간대가 아닌 시간과 주말에 대중교통을 위한 전용차선을 일반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시청 공식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을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아스타나 시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고 투표는 5월 30일까지 연장된다. 투표 링크는 시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4월 22일부터 아블라이 하나 대로를 따라 푸쉬키나 거리부터 마나사 거리까지 대중교통을 위한 전용차선 운행 시간 변경제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평일 06시 30분부터 20시까지는 대중교통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없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제한 없이 모두가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

장기거주 허가를 받은 외국인, eGov에서 영주권 확인 가능

개인 신원 확인이 가능한 ’디지털 장기거주 허가증’이 eGov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 가능해졌다고 카즈인폼이 보도했다(국가정보기술 위원회 홍보 부서 참조).

  장기거주 허가증은 외국인이 카자흐스탄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이며 이를 공식화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장기거주 허가를 받아야 한다.

  “eGov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성과 중 하나는 디지털 문서 섹션입니다. 정부는 카자흐스탄 국민들과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문서들을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시킬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eGov 모바일 앱을 통해 이제 ‘디지털 장기거주 허가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외국인은 이를 어디서든지 일반 장기거주증과 같이 동등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국가정보기술 위원회 회장 로스티슬라브 코냐쉬킨은 말했다.

  전자 문서는 원본 문서의 디지털 버전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디지털 장기거주 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eGov 모바일 앱에 로그인한 후 ‘디지털 문서’ 섹션의 문서 항목에서 ‘장기거주 허가증’을 클릭하면 된다.

발급된 디지털 문서에서 잘못된 정보를 발견한 경우 ‘오류 보고’ 버튼을 클릭해 e-Otinish를 통해 관련 정부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eGov 모바일 앱의 ‘디지털 문서’ 서비스는 24개의 문서(신분증, 카자흐스탄 여권, 예방 접종 여권, PCR 테스트 증명서, 출생 증명서 등)를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1,170만명 이상의 인구가 이용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디지털 문서가 아날로그 문서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효력을 갖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카작 내무부, 5월 19일부터 가정폭력 책임 강화

카자흐스탄에서 5월 19일부터 가정폭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이에 대해 카자흐스탄 내무부 행정경찰 위워회의 레나트 줄하이로프 부위원장이 언급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타인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 것과 관련된 형법 제 106조와 제 107조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물질적으로나 다른 종류로 의존적인 상태에 있는 경우 행해진 범죄는 범죄의 심각 정도를 달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미한 심각 수준에서 중등 정도로 이전할 수 있고 범죄인을 격리하기 위해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책임을 강화시킵니다. 형법 제106조1항은 3년에서 최대 8년, 2항은 6년에서 최대 10년, 제107조 1항은 최대 2년, 2항은 최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은 명시된 개정안은 4월 20일 정부에서 승인하고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형법 개정안은 5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행정법 위반에 관한 법은 올해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줄하이로프 부위원장은 가정폭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2022년 9월 발표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지시된 사항이었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작성되고 승인되었다고 한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면서 관련부는 생활 법위반 등록을 신청하는 것에서 사건을 확인하면 등록을 보장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생명 또는 건강에 위협을 받을 때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가 경찰이 도착하면 신청서 작성을 거절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작년에만 이러한 사례가 7만건에 달했다. 자주 경찰이 가고난 후 가족내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때때로 이는 더 심각한 결과를 불러오기도 한다. 승인된 개정안은 피해자의 신청서 작성 없이도 행정법 위반에 관한 사건을 확인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 가정 폭력 범죄 사실로만 가능해지는 것이다. 조사서를 작성하기 위해 증인과 이웃들의 증언, 동영상촬영, CCTV 촬영등의 증거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은 재판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승인된 개정안 덕분에 양자 간의 합의가 반복되는 가능성이 배제되었다. 현재 경찰에 신청서가 있는 경우 행정 조사서를 작성하고 이중 절반은 합의나 피해자의 입장 변경으로 재판이 중단된다. 이제 합의는 재판에서 1회에 한해서 가능하다. 이러한 개정안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는 악습을 막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가정 폭력에 대한 행정적 책임이 강화되었다.

아크타우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특별세 부과

아크타우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아크타우를 찾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특별세가 부과되게 된다. 아크타우 시의원 굴미라 아비셰바에 따르면 이로 징수된 수입은 도시 관광 산업 개발, 즉 인프라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카즈인폼이 Lada.kz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만기스타우 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체류 비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특별세로 부과되게 된다.

아크타우 시 마슬리하트 회의에서 시의원들에 의해 채택된 이 새로운 제도는 10일 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러한 관광세를 부과하는 관행은 조지아, 체코 및 아랍 에미리트 등 여러 국가에서 확립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로부터 징수된 수입은 아크타우의 관광 개발에 사용될 것입니다. 최근들어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상당한 금액이 시 예산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모인 예산으로 해안가 및 시내에 더 많은 친환경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마슬리하트 시의원 굴미라 아비셰바는 말했다.

지난 2년 동안 만기스타우 주를 찾는 관광객 수가 증가했다. 지난 2021년 이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29,000명이었던 반면, 동기간 지난 해에는 41,000명이 방문했다.

문화 체육부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머무는 지역이 바로 만기스타우 주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과되는 bed tax 관광세가 도입됐다. 그러나 2022년에는 시행되어지지 않았으며, 2023년 들어 국내 30개 이상의 도시와 지역에서 1%에서 5%에 이르는 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지난 3월 카자흐스탄 문화 체육부 공보실은 외국인 관광세율이 고정 세율로 변경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카즈인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