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6일 한인신문-CIS 뉴스

카작 스마일로프 국무 총리, 올해 경제 4,5~5% 성장 예상

카자흐스탄 알리한 스마일로프 국무총리는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아마나트 정당 지역 의원 국가 포럼에 참석해 카자흐스탄 경제 개발에 대해 언급했다고 Zakon.kz 에서 도보했다.

국무총리는 오늘날 국가의 경제는 불리한 외부 경제 조건에 적응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로 들어섰다고 언급했다. 특히 지난해 실적을 결산해 보면 성장률은 3.3%에 달했다.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는 27% 증가했고 이 분야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18% 증가해 410 만명을 기록했다. 전체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33%에서 36.5%까지 증가했다.

“올해 우리가 취한 정책은 경제의 안정적인 개발을 보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난 5 개월동안 국내총생산의 실질적인 성장률은 4.5%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움직임은 모든 주요 분야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라고 알리한 스마일로프 총리는 설명했다.

건설업에서 실질적인 성장은 12%에 달했고 상업 10%, 통신업 9%, 운송업 7%, 가공산업 3.3%를 기록했다.

“경제 성장은 투자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고정자본에 대한 실질 투자량은 5 개월 동안 17.2% 증가했습니다. 올해 우리는 경제 성장을 4.5~5%, 중기적인 전망에서는 최소 6%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라고 국무총리는 강조했다.

카자흐스탄 글로벌 경쟁력 37 위 차지해

2023 년 6 월 20 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 대학원의 세계경쟁력 연구 센터는 2023 년 세계경쟁력 순위 결과를 발표했다고 Zakon.kz 에서 보도했다. 세계경쟁력 순위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평가해 총체적인 연구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평가 요인에는 경제성과, 정부의 효율성, 기업의 효율성, 인프라가 포함된다.

2023 년 전 세계에서 64 개국을 평가했고 처음으로 쿠웨이트가 포함되었다. 가장 선두를 지킨 것은 덴마크였다. 덴마크 다음으로 상위 5 개국에 포함된 국가는 아일랜드, 스위스, 싱가포르, 네덜란드와 같다. 2023 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66.11 점을 받으며 37 위를 차지했고 이는 2022 년과 비교했을 때 6 개 순위가 상승한 것이다.

올해 모든 요인면에서 구가의 순위는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인프라는 46 위에서 47 위로 하락했다.

경제성과 요인에서 카자흐스탄은 작년보다 1 순위 상승해 57 위에 올랐다. 이러한 개선은 다음과 같은 하위요인에서 상당한 증가치를 보였기 때문이다.

• 국제무역 46 위 (15 포인트 증가)를 기록한 것은 경상수지가 2022 년 GDP 대비 2.97% 적자였다면 2023 년에는 3.7%흑자라는 것과 수입 단위 가치에 대한 수출 단위 가치 증가인 무역 조건 지수가 58 위에서 6 위로 상승한 것으로 설명된다.

• 투자자산 포트폴리오는 2022년 -67억1천만 달러에서 2023년 –

12 억달러로 상승하는 긍정적인 역동성을 나타내고 있고 투자 채무 포트폴리오는 2022년 14억 2천만달러에서 2023년 23억 8천만 달러로 증가한 덕분에 외국인 투자 43 위(11 포인트 증가)를 기록했다.

7 월 8 일부터 카자흐스탄에서 최초로 적용되는 로열티 관련 규정

카자흐스탄 법무부는 2023년 6월 22일자 명령서로 특정 유형의 저작물 사용에 대한 최소 로열티 비율을 승인했다고 Zakon.kz 에서 보도했다.

특히,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가 있거나 없는 음악 또는 문학 작품을 연주자들이 이용하거나 무료로 사용하는 음향기기를 통해 실행하는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율이 적용된다.

디스코장 3 МРП (10,350 텡게)

클럽 3 МРП (10,350 텡게)

레스토랑 2 МРП (6,900 텡게)

카페 1.5 МРП (5,175 텡게)

영화관, 카지노, 바, 음식점, 식당, 야외 장소, 놀이공원, 일반 대중장소 : 0.5 МРП (1,725 텡게)

이 법령은 또한 콘서트, 경연, 서커스, 댄스 프로그램 등에서 드라마 및 뮤지컬 드라마 작품에 대한 최소 요율을 정하고 있다.

작품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최소 로열티가 정해졌다. 공개적인 방송으로 발표하는 경우 : 총 수익의 1%

케이블 방송으로 발표하는 경우 : 총 수익의 3%

위성 TV 를 통해 발표하는 경우: 총 수익의 4%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대한 최소 로열티는 다음과 같다.

1. 녹음된 저작물의 배포 및 복제 : 음반 매체에 기록된 저작물 수에 관계없이 녹음된 저작물의 제시된 가격의 3%

2. 휴대폰용 멜로디(벨소리)로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 : 저작물 사용 수입의 10% 3. 녹음 또는 시청각 자료의 임대 : 1МРП (3,450 텡게)

“이 명령서에 첨부된 로열티 금액은 정의된 저작물 사용 유형에 대한 최소값이다. 로열티 금액, 지불 절차 및 기간은 저작자나 후계자 또는 저작자의 재산권을 조직하는 기관과 체결한 저작물 사용에 관한 계약 또는 라이선스 계약에서 양자 간에 결정하게 된다.”라고 명령서에 명시되어 있다.

이 명령서는 2023년 7월 8일부터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되었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