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0일 한인신문-CIS 뉴스

카자흐스탄에서 뇌물 요구와 제공자에 대한 형사 처벌 도입 계획

 카자흐스탄 형법에 뇌물을 요구하거나 부탁한 것에 대한 처벌을 규정할 계획이라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카자흐스탄 부패 방지청에서 제안한 것이며 이는 공개 법령 사이트에 게시되었다.

“제366-2조. 뇌물 요구 및 부탁.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전권을 가진 자, 또는 이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 자, 또는 국가 직위를 담당하고 있는 자, 또는 외국이나 국제기구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뇌물을 공여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득이 되도록 행동하는 것에 대한 뇌물을 요구하거나 부탁하는 것에 대해 2000 월 계산지수(МРП) 이하의 벌금 또는 이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근로, 또는 사회 봉사 600 시간, 또는 징역 최대 2 년, 또는 평생 특정 직무에 임명되는 것이 금지되거나 특정 업무를 할 수 없는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문서에 기재되어 있다.

법안에 제안된 개정안에는 뇌물을 요청하거나 부탁하는 표현을 한 사람이 법 집행기관 또는 국가 특별 기관에 뇌물을 요청하거나 부탁한 것에 대해 자발적으로 알릴 경우 형법에서 죄를 면제받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전에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기업활동에 불법적으로 참여한 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카자흐스탄 고령화 지수 1년 동안 1.6 포인트 증가

노령화 지수가 1.6 포인트 증가했다고 국가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서 노령화 지수는 2022 년 28.2 였고 이는 2021년 26.6에 비해 1.6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이는 0세에서 15세 이하의 아동 100 명당 65 세 이상의 노인이 28.2 명이라는 뜻이다.

이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동카자흐스탄주로 56.9 를 기록했다. 그리고 다음은 북카자흐스탄주 56.3, 그리고 코스타나이주 48.9 를 기록했다.

가장 젊은 지역으로는 망기스타우주로 이 지역은 10 년동안 가장 높은 출생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여기에는 100 명의 아동당 65 세 이상의 노인은

10.8 명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노령화 지수가 낮은 지역은 투르케스탄주로 11.3, 쉼켐트 11.7 로 확인되었다.

도시 노령화 지수는 30.7 로 농촌 지역의 24.5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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