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작에서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제안

카자흐스탄에서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가 국제 관행에 따라 제안됐다고 국가 경제부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아크 졸’당원들 및 마질리스 하원 의회와 알리벡 쿠안티로프 경제부 장관, 아자마트 암린 차관 그리고 재무부 및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카자흐스탄 새로운 세법에 국제 관행에 따라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 및 산업별 부담 분담이 제안됐다.

정보에 따르면 기업 활동을 장려하여 과세 기반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투자 및 지역 콘텐츠의 성장과 같은 실질적인 승수 효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금 인센티브가 활용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또한 세금 부담이 고소득 산업 부문과 부유층 인구로 전가될 것이라고 언급됐다.

경제 부문별로는 차등 세율로의 전환이 제안됐다. 특히 특정 업종에 한해 부가 가치 세율을 차등 적용하거나 현행 세율을 유지하면서 세액 감면을 위한 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자원 및 금융 부문에 대한 법인 소득세 (CIT) 세율 인상과 동시에 기술 현대화 및 과학 연구를 목표로하는 이익에 대한 법인 소득세는 감면 또는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제조업 부문에서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이익금 재투자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다.

카작 국립은행, GDP 상향 조정

2023년에 카자흐스탄의 실질적인 GPD는 4.2%에서 5.2%로 성장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전망도 상향조정 되었다고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에서 언급했다.

“2023년말까지 실질 GDP 성장률은 4.2~5.2% 정도의 범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지난 월요일 발표된 거시경제 상황 발전 전망에 관한 국립은행 예상안에 언급되었다.

발표된 정보에 따르면, 2023~2025년 카자흐스탄 GDP 성장은 3.5~4.5%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인플레이션 전망은 국립은행에 의해 상향 조정되었다. 기본 시나리오에서 연간 인플레이션은 2023년에 11~14% 정도로 예상되고 이후 2024년에는 9~11%, 2025년에는 5.5~7.5% 정도로 둔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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