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가 쓰러져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알마티에서는 쓰러진 나무로 인한 피해 사례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최근 알마티에서는 강풍으로 30그루 이상의 나무가 쓰러졌다. 이로 인해 주택 근처 주차된 차량의 파손 사례도 6건이나 접수됐다고 자콘이 보도했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가 주기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알마티 비상사태 처리국에 따르면, 연초부터 ‘112’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만 45건에 달한다.

의무 보험은 이러한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지만, 임의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두가 이러한 임의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은 아니다.

나무가 쓰러져 차량이 파손됐을 경우, 보상을 확실히 받기 위해 차량 소유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에 대해 다르한 두녠타예프 변호사가 설명했다.

“나무 또는 나뭇가지가 차량에 떨어져 차량이 파손된 경우 절대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즉각 교통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 현장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해 증거 기록을 자세히 남겨야 합니다.

또한 신고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이의 있음’이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사고 현장을 기록했다면 절차상 증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될 것을 대비해 사고 목격자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법정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이 확인돼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목격자의 객관적인 증언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는 사고가 발생된 지역 행정부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쓰러진 나무가 누구의 관할권에 있는지, 즉 나무가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무의 위치는 누가 책임을 지고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관할 구역, 즉 나무가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돼있습니다. 즉, 공공 소유지였다면 지역 행정부가, 부동산 소유주 협회의 소유지라면 협회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공원, 카페, 쇼핑몰 등의 소유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 규정에 따라 재산 유지 관리 부담은 각각 소유자에게 있으며,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에 있는 나무의 상태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 사정 금액 산정을 위해 손해 사정 회사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또한 견인비, 손해 사정비, 수리비 등의 비용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무가 누구의 관할권에 있었는지 명확해지면 청구서를 작성하여 나무가 있던 토지 소유주에게 보내야 합니다. 사건이 비소송 절차로 해결되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제시된 문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두녠타예프 변호사는 설명했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