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해 변경된 휴가는 유급 처리되나?
유급휴가 도중 임시적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휴가는 어떻게 처리 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노동 및 사회보호부 장관이 답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노동법에는 근로자가 임시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유급 휴가 전체를 또는 일부를 다른 날로 바꿀 수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유급휴가 도중 임시적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근로자의 요청으로 유급휴가를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자간 합의에 의해 변경된 유급휴가는 다음해 유급휴가에 붙여서 사용하거나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올해 별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노동부 장관은 설명했다.
다시 말해 임시적으로 노동이 어려운 상황은 직원의 유급휴가 도중에 발생해야 하고 유급휴가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휴가 도중 근로자가 고용주에 요청을 해야 한다.
노동부는 만약 근로자가 제때에 고용주에게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유급휴가 도중 병가로 사용된 휴가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휴가 도중에 병가와 겹친 일수 만큼만 가능하다.
노동법에 따르면 유급휴가 도중에 발생한 병가에 대해서 병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유급휴가를 연기하게 되는 경우 직원의 휴가비로 지급된 급여에서 공제된다. 그리고 이 공제는 근로자의 통보에 의한 고용주가 발행한 문서를 근거로 실시된다.
임시적 노동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유급휴가를 연기하는 경우에도 일자리와 평균급여는 보장이 된다.
카작에서 영상 통화로 배우자의 공증 동의 가능
배우자 동의에 대해 공증 절차를 거치는 것을 이제는 영상통화를 통해서도 가능해졌다. 9월 25일부터 이러한 서비스가 eGov Mobile 플랫폼에서 시행된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법무부 벡볼라트 몰다베코프 차관의 설명에 따르면 신규 제도는 배우자 동의의 공증 절차 과정을 간소화 할 것이라고 한다.
“국민들은 빠르고 편안하게 공증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선진 생체 인식 기술을 이용해 데이터의 보안과 기밀성을 보장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몰다베코프 차관은 온라인 형식의 동의 절차 과정은 공증사무실을 방문함으로 써 들어가는 지출과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장점이며 또한 본인에 편한 시간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1. eGov Mobile 플랫폼에 로그인한다.
2. 신청서를 작성하고 생체인식 검사를 진행한다.
3. 영상통화를 통해 동의서를 작성한다.
4. 공증 서비스 비용을 지불한다.
모든 과정이 완료되면 디지털 문서 서비스에서 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개발은행, 카자흐스탄 인플레이션, GDP 상향 조정
아시아 개발 은행의 평가에 따르면,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2023년 카자흐스탄 GDP와 인플레이션 수준은 지난번 예상안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아시아 개발 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GDP 성장은 2023년 4.1%, 2024년 4.3%로 조정되었다. 지난 7월 정기 예상안에는 4월에 예상했던 3.7%를 상향조정해 3.9%로 명시했었다.
은행에 따르면, 이러한 전망 변화는 인프라 현대화와 사회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국가의 지출 비중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가 승인한 휘발유 및 공공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인해 향후 2년간 인플레이션 예상 수치가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유지할 것입니다.”라고 아시아 개발 은행에서 발표했다.
이 외에도, 아시아 개발 은행은 2023년 카자흐스탄 인플레이션이 12.7%에 달할 것이고 내년에는 7.6%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4월 예상안에서는 2023년 11.8%, 2024년 6.4%로 예상했었다.
“카자흐스탄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인 러시아에 대한 무역 및 투자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예상안의 수치를 낮추게 하는 위험 요소입니다.”
아시아 개발 은행에서는 카자흐스탄에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었지만 다른 7개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었다고 언급했다. 수입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자금 통화 정책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 국가의 인플레이션은 2023년에 10.6%, 2023년에 8% 정도를 유지할 것이다.
은행의 분석가들의 정보에 따르면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 국가들의 경제 활동은 국내 수요 덕분에 2023년 1분기 높은 수치를 유지했다고 한다. 그리고 2022년 1분기와 비교했을 때 카자흐스탄과 타지키스탄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둔화현상이 나타났다.
“성장률은 지난 4월 예상했던 2023년 4.4%, 2024년 4.6% 보다 조금 상향 조정되어 2023년 4.6%, 2024년 4.7%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향 조정된 것은 아르메니아, 조지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기대치를 초과한 국내 수요를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러시아에서 꾸준히 활발하게 이민자와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르메니아와 조지아에서 소비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있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재정 부양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라고 아시아 개발 은행에서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성장에 대한 향후 예상안은 주요한 파트너 국가들의 발전과 석유 가격, 자금 송금 속도, 러시아에서의 관광객과 이주민 유입 정도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자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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