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일 한인신문-CIS 뉴스

카작에서 교통 규칙 반복 위반에 대해 처벌 강화 계획

카자흐스탄에서 도로교통 규정을 반복해서 위반하고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2023년 9월 28일 베랙 아슬로프 대검찰청 대변인 주재 하에 열린 카자흐스탄 조정위원회 회의에서 발표되었다고 Zakon.kz은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서 지난 5년간 국내에서 75,00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10만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교통사고의 4분의 1은 속도위반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통제되지 않은 가축 방목 등을 포함해 도로규정을 위반해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도 있습니다. 간혹 보행자 스스로가 교통사고에서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에만 이러한 이유로 233건의 교통사고가 있었고 그 결과 40명이 사망하고 15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라고 회의에서 발표되었다.

도로 인프라가 열악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특히 시골길, 포장이 잘 되지 않은 도로, 그리고 승객을 불법으로 태우는 경우에 더 심각해진다.

예를 들어, 362km에 달하는 카라간다-발하쉬 도로구간을 보수하는 기간동안 2019년부터 9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기도 한 도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력하여 운전 규율을 개선하고 모든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라고 베릭 아슬로프 대변인은 언급했다.

회의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도시 시장과 주의 주지사들은 관련 부처와 함께 추가적인 횡단보도 건설, 필요한 도로 표지판 설치 보장, 교통 위반 기록을 위한 CCTV 시설 확장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받았다. 학생들을 위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이다.

-내무부는 지방행정기관과 함께 사고 다발 도로 구간을 등록해 목록을 작성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해결하도록 권장한다.

“도로교통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검토된 개정안을 행정법 위반에 관한 카자흐스탄 법에 마련하자는 것도 제안되었습니다.”라고 카자흐스탄 대검찰청 언론 보도부에서 발표했다.

카자흐스탄에서 500개 마을이 사라질 수 있다

경제연구소에서 카자흐스탄에 50명 이하의 주민이 살고 있고 발전 가능성이 낮은 마을이 500개 이상 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예전에는 거기에 문화의 집과 클럽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청년들이 떠났고 이제 노인들과 연금 수급자들만 남았습니다. 아마 60개 정도의 주택단지가 남았을 겁니다. 그 전에는 120개가 있었는데 말입니다.”라고 바이살 마을에 사는 갈름잔 예쉬자노프 씨가 말했다.

Habar24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학교는 이미 8년 전에 폐교를 했다고 한다. 그 이후 아이들은 바이살 마을에서 6km 떨어진 즈나멘스코예 마을의 학교를 다니고 있다.

“현재 크즐자르 지역에는 25개 시골마을에 거주하는 325명의 아이들이 매일 교통수단을 이용해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개 주거지역에서는 111명이 차량으로 등하교를 합니다. 여기에는 총 4대의 버스와 9대의 가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라고 크즐자르 라이온 교육부의 아만겔드 압드라흐마노프 부장이 설명했다.

대부분의 이러한 마을은 북카자흐스탄주, 코스타나이주, 파블라다르주, 아크몰주에 위치하고 있다.

“농촌지역에서 주민들의 수입은 매우 적습니다. 인프라도 부족합니다. 인프라가 없는 것은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이러한 것들이 도시로 전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제대로 된 식수가 없는 마을이 1,400개입니다. 전체 마을의 수에서 27%만이 중앙 가스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의료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라고 시민의 풍요로운 삶 센터 아이트잔 메이렘바예프 부센터장이 설명했다.

개발 가능성이 낮아 없어지는 마을은 가까운 큰 주거지역으로 편입됩니다.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서 병원과 학교를 다닐 수 있고 모든 혜택과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알마티 난방 시즌 시작 앞당겨 질 수 있다고 언급

알마티 위생전염감독국 아셀 칼르코바 부국장이 도시 내 이전에 비해 조금 빨리 난방시즌이 시작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Zakon.kz 통신원이 보도했다.

지난 9월 28일 언론 브리핑 시간에 기자들은 2022년 위생전염감독국 직원들은 알마티에서 감기 발병이 증가한 것은 난방시즌이 늦게 시작되는 것과 연관시켰던 것을 아셀 칼르코바 부국장에 상기시켰다.

“당신은 난방 시즌에 제때에 시작되도록 시정부에 어떤 요청을 하셨나요?”라고 기자들은 질문했다.

칼르코바 부국장은 위생전염감독국이 그러한 권고사항을 전달했다고 답변했다.

“날씨 상황을 살펴보면 날씨가 추워진 것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온도가 좀 내려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다시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정부에서 저희 권고사항을 들을 것이고 난방시즌이 좀 더 일찍 시작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아셀 칼르코바 부국장이 대답했다.

이전에 알마티에서 지속적으로 평균 온도가 8도 이하로 5일간 지속이 되면 알마티에는 사회적 시설부터 시작해 주택까지 단계별로 난방을 공급했다. 기상예보에 따르면, 알마티에서 급격하게 온도가 낮아지는 것은 10월 17일부터일것이라고 한다.

카자흐스탄 부패방지청, 뇌물 수수자 명단 공개 언급

부패방지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뇌물수수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카자흐스탄에서 뇌물관련 범죄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부패방지청 언론보도부에서 지난 9월 15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 명단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고용주들이 채용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정직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카자흐스탄주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공공자문 위원회 의원들이 새로운 법안을 제안했다.

회의에서는 부패한 뇌물 수수자 명단을 작성하는 것 외에도 부패 범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카자흐스탄에서는 뇌물을 제안하거나 약속하는 것에 대해서도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이 강화될 수 있다. “뇌물 제안은 뇌물 제안에 대해 명혹하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을 담고 있는 전자 형식을 포함하여 서문 또는 구두로 한 것이 포함되고, 뇌물에 대한 약속은 뇌물을 제공하기 위한 시간, 장소, 방법에 대해 언급하는 것입니다.”라고 부패방지청에서 설명했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