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9일 한인신문-CIS 뉴스

2023년 10월 1일부터 몇몇 개정안 및 신규제도가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된다. 이에 대한 개요는 법무부의 자료와 Gazeta.uz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사업체의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

대기업, 국영기업, 일반 기업등 기업을 위한 전기 및 가스 비용이 10월 1일부터 인상된다. 주민들을 위한 요금은 전과 변동이 없다.

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실행

10월 1일부터 소기업을 꾸준히 지원하는 총체적인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이에 대한 지원은 신규은행인 기업개발은행으로 이전에 키숄 쿠릴리쉬 은행이다. 이러한 제안을 실행하기 위해 2026년까지 6조숨을 국가예산에서 투입하게 되고 12억달러를 국제 기관에서 지원한다.

전과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보조금 지원

고용주가 전과자를 고용하고 그 전과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3БРВ(기본 계산지수, 현재 기준 99만숨)의 보조금을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보조금은 전과자 1명에 대한 지원 금액이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빈곤 감소 및 고용부 지역 사무소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즈베키스탄 국가 서비스 통합 포탈에 전자 양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정 방문 국가 서비스 실시

10월 1일부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집에서 국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정 방문에 대한 수수료는 타쉬켄트에서는 0.5 БРВ, 주도에서는 0.4 БРВ, 다른 도시와 지역에서는 0.3 БРВ로 책정되었다.

성지 순례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에 대한 평가

10월 1일부터 우무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에 대한 순위 시스템을 도입한다.

결정서에 명시된 추가 라이선스 요건 및 조건은 10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때 신청서 검토에 대한 비용과 라이선스 발급에 대한 국가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우편 서비스를 통해 ID카드와 여권 배송 서비스 실시

10월 1일부터 우즈베키스탄에서 ID카드와 여권을 우편 서비스를 통해 집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12월부터 거주지에서 차량 등록과 번호판 발급 서비스가 시행된다.

국제 IT 증명서 수취를 위한 비용 보상

10월 1일부터 외국어를 B2 수준 이상의 실력을 가진 국민에게 국제 IT 증명서를 받기 위한 비용 100%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여기에는 시스템 관리, 데이터베이스 및 클라우드 플랫폼 관리, 정보 보안 등의 분야가 포함된다.

경쟁 개발 분야의 변경

10월 1일부터 독점 권리를 부여 받은 기업체의 목록 작성이 시작되고 이 목록의 관리 및 차별 금지 조건을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은 경쟁 위원회에 부여된다.

1천만숨 이상의 금융 제재시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

1천만숨 이상의 세금 위반에 대해 사업체에 금융 제재를 가할 때, 만약 사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재판을 통해서만 금융 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

국가 저수지 임대

국유 저수지와 주변 토지는 온라인 경매를 통해 임대된다. 기업가들은 저수지를 임대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본인의 제안을 제시할 수 있다. 해당 부지는 최소 10년 임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향후 동일한 기간 동안 임대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인증 시스템 도입

/가제타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