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9일 한인신문-CIS 뉴스

기업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 인출 규칙 변경

카자흐스탄 국립 은행 이사회와 금융 시장 발전 및 조정에 관한 카자흐스탄 이사회의 공동 결의안과 카자흐스탄 재정부의 명령서에 의해 은행 계좌에서 기업이 현금을 인출하는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규정에 대한 명확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은행계좌에서의 현금 인출은 2등급 은행과 은행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그리고 카자흐스탄에 위치한 외국 은행의 지사에 기업가가 제출한 신청서를 근거로 실행된다고 추가되었다.

은행은 기업에서 은행 계좌에서 현금 인출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영업일 아스타나 시간으로 10시까지 국가 소득 기관에 종이 문서 또는 전자 문서를 발송해야 한다. 문서에는 은행 계좌 현금 인출의 목적, 본 규정 14항과 15항에 따라 카자흐스탄 국립 은행과 국가 소득 기관 간의 정보 교환 동의를 포함해 국가 소득 기관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동의, 그리고 은행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의 식별코드와 대표자의 개인식별코드가 기재된 신청서가 포함된다. 이전에 이 규정에는 누르술탄 시간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또한, 한 달 동안 은행 계좌에서 1천텡게 이상 현금을 인출할 경우 그 정보에 대한 형식도 업데이트 되었다.

공동 규정 및 명령서는 2023년 10월 23일부터 발효된다.

고용주가 직원의 직무 불이행을 이유로 급여 일부를 삭감할 수 있나?

고용주는 직무 안내서에 따른 직무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권리가 있나? 이러한 질문에 대해 노동 및 사회보호부에서 답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임금 공제 절차는 노동법 115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직원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급여의 공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직원에게 공지하고 고용주의 명령서를 근거로 시행될 수 있다.

• 출장으로 인해 지급된 비용에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제때 반납하지 않거나 출장과 관련된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훈련제공에 대한 계약을 맺고 직원 교육과 관련된 지출을 고용주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해 보상하겠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며 노동 계약을 만료기간 전에 해지하게 되는 경우

• 직원에게 선금으로 급여를 먼저 지불하여 보상해야 하는 경우

• 직원의 유급 휴가를 다른 날로 변경하거나 출근을 하는 경우

• 다른 상황에서는 직원의 서면 동의서가 필요하다.

근로자가 직무 안내서에 따른 자신의 노동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 노동법 64조에는 견책, 질책 또는 엄중한 질책, 그리고 노동계약 해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징계 적용 절차는 노동법 65조에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노동부는 노동계약에는 급여 금액과 다른 보수금액 등에 대한 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협의, 단체, 근로 계약의 조건은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직원의 급여는 고용주의 현재 보수 시스템에 따라 고용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동시에 노동부는 생산 효율성과 업무의 질 향상에 대한 근로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단체 계약 또는 고용주의 명령서에 의해 정해진 보수 및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급여 시스템은 일회성인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근로자 급여의 75% 이상은 기본급이어야 한다.

“협의, 노동 계약, 단체 계약, 고용주의 명령서에 의해 정해진 급여 조건은 노동법 107조와 기타 법 규정에 의해 정해진 조건과 비교해 나빠질 수는 없습니다.”라고 부서에서 설명했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