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외국인 지문 채취 의무화-자국민은 자발적

카자흐스탄 하원의회는 제2독회에서 ‘국영기업에 관한 카자흐스탄 몇몇 입법 개정 및 보충에 관한 법’ 초안을 승인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예카테리나 스므쉴랴예바 의원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올해 10월 4일 제1독회에서 승인되었다고 한다.

법안을 마련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여러 가지 제안을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국민들이 문서를 받을 때 수행해야 하는 지문등록에 대한 의무를 삭제한다.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에게는 지문 등록이 의무화가 된다.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경우 개인식변번호를 발급받을 때 카자흐스탄 지역 내 지역 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도입되었다. 이전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위임장에 의해서 발급 받을 수 있었다.

“제한적 서비라는 개념과 이를 결정하는 절차를 소개합니다. 현재 제한적 서비스는 자주 국가 서비스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의 품질에 대한 통제가 없습니다.”라고 예카테리나 스브쉴랴예바 의원이 하원의회 회의에서 언급했다.

또한, 파트너 조직과의 협의와 신청서를 접수하고 발급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도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의원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국민들에게는 특히 외딴 지역의 국민들에게 안전과 접근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현재 시범적으로 농촌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Kazpost 지점에서 프런트 오피스가 운영되고 있다. 공공 서비스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동시에 공공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는 두 가지 구성 요소로 나뉜다. 첫 째는 결과의 접수와 발급이고, 두 번째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 서비스는 정부 기관에서만 제공할 수 있다. 결과의 접수와 발급은 정부 기관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파트너 조직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부가적인 서비스라는 개념도 도입되었다. 서비스는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정부 기관에서 시행하게 된다. 서비스 목록과 이용료는 디지털 개발부와 협의할 것이다.

카자흐스탄 국민들 지문등록 자발적으로 시행.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문서를 발급받기 위해 지문등록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내무부 사켄 사르세노프 차관이 발표한 내용을 Tengrinews.kz에서 보도했다.

하원의원들은 지문 등록 절차를 자발적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사르세노프 차관은 법안에 대한 적절한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네. 지금 그러한 결정이 승인되었습니다. 법안은 개정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등록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라고 법무부 사켄 사르세노프 차관이 발표했다.

사르세노프 차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에게는 지문 등록이 의무적인 사항이 된다고 한다.

한편, 2021년 1월 1일부터 지문 및 유전자 데이터 등록에 관한 법안이 발효되었다. 여기에는 지문 및 유전자 정보의 수집, 처리, 보호가 포함되어 있다. 법에 따르면, 12~16세 어린이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지문 등록이 가능하며, 16세 이상의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는 지문 등록이 의무적인 사항이었다.

그러나 매번 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법의 실제 적용은 수년간 지연되었다. 2021년 6월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지문등록을 2023년 1월 1일로 연기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그러나 2022년 말 이 사업 시행은 또 다시 2024년으로 연기되었다.

계획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국민의 신분증에 지문을 추가할 계획이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