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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공지] 카자흐스탄 법령 및 제도 변경 동향(26.1월, 재외국민보호) 2월 9, 2026
여행상품 관련 허위·사기 피해 유의사항 안내[알마티총영사관] 1월 20, 2026
카자흐스탄 비자 관련 유의사항 안내 (체류기간) 1월 9, 2026
[공지] 교민경조사 코너 개설 안내 12월 10, 2025
카자흐스탄, 외국인 신분 확인 강화 12월 9, 2025
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안내문 (화재 예방 안전수칙) 8월 28, 2025
(중요) 최근 카자흐스탄 국내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관련 안내 7월 10, 2025
카자흐스탄 한인신문 온라인판 정식 오픈…한인 사회 소통 창구 기대 7월 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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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8일 한인신문-CIS 뉴스

실습기자 사비나 26년 카즈구 봄학기 by 실습기자 사비나 26년 카즈구 봄학기
12월 18, 2023
in 실습기자_26년_카즈구_봄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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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작에서 소득 신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 정보에 대한 처벌은?

카자흐스탄 재정부 예르잔 비르자노프 차관은 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과세 대상을 축소할 때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언급했다며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재정부 차관은 신고서를 처음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경고를 받게 되고 1년 안에 반복해서 위반하게 되는 경우 15МРП(51,750텡게)의 과태료를 지불하게 된다고 한다.

일부 정보를 누락하거나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처음에는 경고, 1년 안에 반복하는 경우에는 3МРП(10.350텡게)의 과태료를 징수한다.

1년 안에 처음으로 과세 대상을 축소한 경우 지불하지 않은 세금의 200%를 과태료로,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 세금의 300%를 과태료로 책정된다.

알마티 지하철에  얼굴 인식으로 요금 지불하는 시스템 도입

알마티 지하철은 승객들이 비접촉 방식으로 대중교통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Face Pay라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알마티 시청 언론보도실에서 발표한 내용을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아바이역과 마므슐르역에는 Face Pay 특별 단말기가 설치되었고 여기에서는 인공지능을 통해 통행료를 즉시 지불할 수 있다.

신규 시스템은 빠르고 안전한 비접촉 방식의 결제를 보장한다.

개찰구 앞에는 ‘Face Pay를 통한 결제’라는 녹색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개찰구에 설치된 카메라 앞에 서서 카메라를 응시해야 한다. 문이 열리고 나면 자동으로 은행카드에서 100텡게가 인출된다.

시범프로젝트는 Halyk Bank와 함께 아바이역과 마므슐르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시스템은 단계적으로 다른 역과 연동하게 될 것이다. 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다.

왓츠앱을 통한 새로운 유형의 사기 주의

사이버 경찰은 왓츠앱 계정을 사용하는 피해자로부터 저장된 모든 연락처에 제3자의 계좌를 보내면서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인터넷 사기 건수가 빈번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Polisia.kz에 보도된 내용을 Kazinform 통신원이 전한다.

“해커는 악성 링크를 이용해 왓츠앱 계정에 접근하고, 이용자들이 이 링크를 클릭한 후 메신저에서 자신의 계정에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경품 추첨, 어린이 투표, 특정 주제에 대한 설문지 등의 형태로 유포되는 모호한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개인 정보를 입력하지 말 것을 시민들에게 경고하고 권고했습니다.”라고 알마티 경찰서 범죄과의 코아트벡 나우아토프 부장이 권고했다.

만약 실수로 의심스러운 링크를 클릭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의 설정으로 이동한 후 연결된 장치 탭으로 이동해 왓츠앱 계정에 대한 액세스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탭에 연결하지 않은 알 수 없는 장치가 표시되면 즉시 이를 종료하라고 사이버 경찰은 조언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국립은행, 경제 성장 예측 하향 조정

국립은행은 2024년 카자흐스탄의 경제 성장에 대한 예상을 3.2~4.2%로 하향조정하고 2025년에 대한 예상을 5.5~6.5%로 상향조정했다고 금융감독원이 발표했다.

“텡기즈셰브로일 생산 증가 시작이 2024년 말 또는 2025년으로 계획이 변경될 수 있어 2024년에 대한 예상은 3.2~4.2%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024년의 성장률이 하향 조정된 효과로 인해 2025년에는 5.5~5.6%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라고 지난 금요일 금융감독원은 언급했다.

정보에 따르면, 2023년 카자흐스탄 GDP 성장은 이전에 예상한 바와 같이 4.2~5.2%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주택 개발자가 창문에 안전 장치 마련해야

카자흐스탄에서 시공사에 아이들이 창문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할 의무를 지운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아이들이 창문에서 떨어지는 문제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주택에 합당한 장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공사에게 의무를 지울 수 있는 특별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반드시 쇠창살 같은 것은 아니며 일종의 잠금장치와 같은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창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건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미 행정적 및 기타 책임이 정해졌습니다. 여기에서 규정은 이러한 요구 사항에 속합니다.”라고 아스하트 아이마감베토프 의원이 설명했다.

한편, 이전에 국회의원들은 ‘교육 및 멘토링에 관한 카자흐스탄 몇몇 입법 개정 및 보충에 관한 법’을 승인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기술 및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조직의 활동을 허가하는 절차에 대해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컬리지에 유료 활동으로 인해 얻은 수입을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규정이 검토되었다. 현장 훈련 및 전문 실습 기간 동안 사고에 대비하여 학생들을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권리가 주어진다.

이 법안은 또한 멘토링 기관을 규제하기 위한 기준을 도입한다. 이 제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성인 국민은 고아원에 거주하는 고아들에게 무상으로 멘토가 될 수 있다. 멘토는 자립생활 준비에 있어 개별적인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게 된다. 이 법안에는 멘토의 요구사항, 권리 및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창문 시설에 잠금 장치 또는 보안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요구 조건이 법적으로 정해진다. 또한 교육 및 의료 시설 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다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카자흐스탄에서는 가스로 전환한 차량에 특수 표기 의무화

카자흐스탄에서 가스설비를 장착한 차량은 반드시 특별 표기를 해야 한다고 카자흐스탄 무역 통합부 언론보도실에서 발표한 내용을 Kazinform에서 보도했다.

“카자흐스탄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11월 14일자 카자흐스탄 무역 통합부 기술 규제 및 계측 위원회의 위원장 명령서에 따라 Kazstandard에서 작성한 카자흐스탄 국가표준 1412-2017 ‘교통 통제의 기술적 수단, 적용 규정’ 내용이 보충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라고 무역 통합부 언론보도실에서 발표했다.

무역 통합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표준은 의무적인 것으로 이는 2023년 6월 30일자 제534호 카자흐스탄 내무부 장관 명령서에 의해 승인된 도로이동 규정에 별첨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가스로의 전환이 항상 모든 안전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실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가끔은 이러한 차량이 우리 국민들에게 잠재적으로 위험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스로 전환된 차량이 내부 주차장에 들어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을 식별하고 금지조치를 관리하기 위해 특별 표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라고 기술 규제 및 계측 위원회의 쿠안느쉬 옐리크바예프 위원장이 설명했다.

변경 내용은 검은색 테두리가 있는 노란색 삼각형에 느낌표와 GAS라고 적힌 표식을 가스설비가 장착된 차량은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표식은 이러한 자동차가 실내 주차장으로 진입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새로운 규정을 통해 실내 주차구역내 가스 자동차가 주차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카즈인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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