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휘발유 품질 논란에 생산·유통 전 과정 점검

카자흐스탄에서 고급 휘발유를 주유한 뒤 차량 고장이 발생했다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정부가 정유공장부터 주유소까지 연료의 생산·유통 전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연료의 공급 경로를 추적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피해 소비자의 배상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카즈인포름의 보도에 따르면 올자스 벡테노프 총리는 사회민주당(OSDP)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휘발유 품질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를 설명했다.

의원들은 특히 AI-95와 AI-98 휘발유를 주유한 뒤 차량에 고장이 발생했다는 운전자들의 불만을 제기했다. 일부 운전자는 차량 수리비로 20만~60만 텡게를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원들은 연료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유통 경로를 디지털 방식으로 추적하고, 품질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등록부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품질 연료로 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받는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무역통합부 산하 기술규제·계량위원회를 통해 주유소 76곳을 점검했다. 점검에는 불시 검사와 예방적 관리, 시험 구매 등이 포함됐다. 북부 지역에서 관련 민원이 제기된 뒤에는 에너지부와 기술규제·계량위원회, 국영 석유기업 카즈무나이가스, 에너지 분야 협회 KAZENERGY, 전문 시험기관 등이 참여하는 부처 간 합동위원회도 구성됐다.

합동위원회는 정유공장에서 휘발유를 생산하는 단계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까지 기술적·물류적 과정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다. 정부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석유제품의 품질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료의 공급 경로를 추적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의회에서는 기술규제와 측정의 통일성 확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개정안은 품질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이 발견되면 원인을 조사하고 생산자나 수입업자까지 공급 경로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석유제품의 생산·유통량과 출하·판매량, 재고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생산자나 수입업자부터 개별 주유소까지 연료를 추적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연료의 출처와 실험실 검사 결과를 QR코드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 근거도 마련돼 있다. 소비자보호법 제31조에 따르면 상품의 결함으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면 판매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검사 비용도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 민법 제947조와 제948조 역시 상품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카즈인포름에 따르면 정부는 저품질 연료로 차량 고장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판매자나 제조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료 품질이 어느 단계에서 저하됐는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