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최저임금 인상 맞춰 모바일 송금 세무 조사 기준 개편 검토

카자흐스탄 정부가 최저임금(MZP) 인상에 발맞추어 모바일 송금을 이용한 상거래 행위에 대한 세무 감시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텡그리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세무 당국은 최근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모바일 송금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도입할 계획이다.

보도에 의하면, 2026년 기준 카자흐스탄의 최저임금은 85,000텡게로 책정되었다. 이에 따라 세무 당국은 과세 대상 여부를 선별하는 핵심 기준으로 ’12배의 최저임금(12 MZP)’이라는 금액 지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텡그리뉴스는 당국이 임의로 설정한 수치가 아닌, 최저임금과 연동된 ’12 MZP’라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금액 기준을 통해 과세의 객관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는 기존의 송금 횟수 중심의 감시망에 더해 실질적인 거래 규모를 파악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카자흐스탄에서는 3개월 연속으로 각기 다른 100인 이상으로부터 모바일 송금을 받은 기록이 있는 개인을 잠재적 사업자로 간주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텡그리뉴스는 카자흐스탄 재무부의 발표를 인용하여, 시중 은행들이 지난 4월 15일까지 2026년 1분기 거래 데이터를 국가수익국에 모두 제출 완료했음을 보도했다. 세무 당국은 이달 말까지 해당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여 세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 명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세무 당국 관계자는 텡그리뉴스를 통해 모바일 송금이 개인 간의 일상적인 부조나 거래가 아닌 영리 목적으로 상습 활용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텡그리뉴스는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모바일 송금에 대한 감시 기준 또한 탄력적으로 조정될 것이며, 이를 통해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한 음성적 상거래를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