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세제 개편에 소상공인 부담 가중… 폐업 증가 원인 놓고 논란

카자흐스탄에서 올해 1분기 영업을 중단한 개인사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새로운 자영업자 특별세제로 전환했거나 전년도 소득이 없었던 경우지만, 새 세법 시행이 실제 사업 환경에 미친 영향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폐업 증가를 단순한 통계상의 변화로 볼 수 없으며, 소규모 사업자의 세금 부담과 거래 구조 변화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카즈태그가 10월 1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아크졸당의 올자스 누랄디노프 하원의원은 2026년 1~8월 지방예산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개 지역 가운데 13곳에서 당초 계획한 세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18곳의 세수 징수 실적도 전년 동기보다 낮았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자 수 감소를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면서도, 세제 변화로 사업을 접거나 고용을 줄이고 지하경제로 이동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정부가 법률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랄디노프 의원은 특히 영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소매업, 음식점, 생활서비스업을 취약한 업종으로 꼽았다. 이들 업종은 이윤 폭이 좁고 당장의 매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세금이나 신고 요건이 조금만 바뀌어도 가격 인상, 인력 감축, 현금 거래 확대 또는 폐업을 선택해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레스푸블리카당의 루슬란 이드리스 의원은 세제 개편의 영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면 업종별 특성과 새 세법의 연간 시행 결과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사업자가 기업 고객과 거래하기 위해 더 복잡한 세제로 옮겨가지 않아도 되도록 현행 특별세제의 제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동네 상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제시했다. 소규모 사업자 특별세율을 2%로 낮추고, 운영자금 우대 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생필품과 사회적으로 중요한 상품의 카드 결제 수수료를 0.5% 이하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순이익률이 8~12%에 불과한 동네 상점에는 세금이나 수수료의 추가 부담이 영업 지속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급여 관련 의무 납부금도 하나의 단순한 납부 항목으로 통합해 행정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사회민주당은 세금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강조했다. 기업이 장기 투자와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주요 제도 변경을 사전에 사업자·전문가와 논의하고,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정적인 규칙이 마련돼야 사업자도 소득을 숨기기보다 세금을 납부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 분석가 아르만 베이셈바예프는 간이과세 사업자가 일반과세 기업과 거래할 때 비용 공제를 인정받지 못하는 규정이 경영난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유통망이나 다른 기업의 주문을 받던 소규모 사업자가 거래처를 잃거나 더 복잡한 과세 체계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가구 제조업처럼 다른 업체에서 원자재를 구매해야 하는 사업은 해당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못하면 이중으로 부담이 커져 수익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모든 폐업을 세제 개편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영업을 계속하는 사업자들 사이에서도 이윤율과 거래량, 평균 구매액이 감소했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베이셈바예프는 세제 개편의 영향이 아직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2027년 1분기에는 추가적인 대규모 폐업이 발생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