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일부 공무원은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원의회는 헌법 규범을 준수하는 문제에 대한 일부 입법 행위에 대한 수정 및 추가 사항이 포함된 법안을 제1독회에서 승인했다. 개정안은 부패 방지 법안과 공무원의 상업 활동과 관련된 제한에 관한 것이라고 하원 언론 보도실에서 발표했다. 

언론 보도실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정부 기능 수행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 금지와 관련해 부패방지 규제 대상 공직자를 명확히 했다고 한다.

이제 공화당 국영 기업, 공공 시설 기업, 학교와 병원을 포함한 정부 기관의 관리자는 이러한 제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대표, 부대표, 수석 회계사, 조달청장, 부청장 등도 이제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공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공적 재산을 사용하거나 이해 상충을 야기한다면 그들은 상업 조직의 활동에 참여하거나 기업 활동 또는 기타 유급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공무원과 관리자 중 누가 사업을 할 수 있고 누가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열띤 토론을 불러 일으켰다. 그들 중 일부는 제한 대상 직위 목록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 법안은 어떠한 조건에서 동등하게 기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련 활동은 공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공적 재산의 사용을 수반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적인 책임과의 이해 상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라고 반부패청 울란 사르쿨로프 수석 부청장이 언급했다. 

하원의회 회의 이후 사르쿨로프 수석 부청장은 법안에 따라 정부 구성원과 장관이 자신의 부동산을 임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비슷한 규범이 공무원에게만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고 한다. 정부 구성원들의 질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 새로운 법안은 이를 카자흐스탄의 법률과 일치시켜야 한다.

“이 규범은 오랫동안 확립되어 왔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집이 있다면 임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 구성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전에 이들에 대한 이러한 규범이 없었습니다.”라고 사르쿨로프 부청장이 설명했다. 

/포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