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에서 부패 혐의로 인한 유죄 판결 받은 사람 5,5% 증가

2024년 상반기 우즈베키스탄에서 부패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3,837명으로 이는 2023년 1~6월 3,637명보다 5.5%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대부분의 분야에서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수가 감소했고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감소 추세가 있었다.

• 2024년 상반기에 은행 분야에서 부패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총 146명이고 2023년 동일기간에는 186명이었다. 

• 보건부 분야에서는 145명(2023년 177명)

• 법 수호기관 122명(2023년 128명)

• 대학교육, 학문, 혁신부 52명(2023년 64명)

• 고용 및 사회빈곤부 30명(2023년 40명)

• 농업부 30명(2023년 33명)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부패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유치원 및 학교 교육부에서는 지역 2023년 상반기 237명 대비 2024년 285명으로 증가했고 지역 시청에서는 133명(2023년 119명), 국가 지분 기업 153명(2023년 103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패방지국 언론 보도실에서는 Gazeta.uz에 유죄 판결을 받은 3,837명 모두가 공무원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통계는 나중에 제시될 것이다.

2023년에는 3,575명의 공무원이 형사 책임을 지게 되었는데, 이는 1년 전보다 14.7% 증가한 수치였다. 가장 많이 발생한 주요 범죄 유형은 재산 절도이다. 국가의 고위 관료들은 2022년보다 유죄 판결을 받은 비율이 55% 감소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566명이 공무원으로 재취업되어 그러한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앞서 부패방지청 청장은 2021년부터 논의되어 온 부패공직자 등록제도 도입 법안을 9월 말까지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제타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