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부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우즈베키스탄 상원의회는 부패 범죄 목록을 정하고 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승인했다고 Kazinform 특파원이 보도했다.

상원의회 언론보도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개정안은 범죄 부패에 관한 책임의 불가피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16개 형법 조항에 해당하는 부패범죄라는 새로운 용어를 정의하고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부패범죄자 유형에는 뇌물 수수, 중개자, 사기꾼, 탈세자 또는 다른 유형의 지불을 탈세하는 자들이 포함된다.

형법 개정안에는 부패범죄 공소시효 적용불가, 뇌물 수수 책임 강화, 금품을 목적으로 한 직권남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부패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가석방뿐만 아니라 완화된 처벌로 원래의 처벌을 대처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상원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부패범죄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부패 범죄를 예방하고 부패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정한 처벌을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범죄 결과 피해를 본 사람들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전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2022년 우즈베키스탄에서 3천명이상의 공무원들이 기소되었다고 한다. 범죄의 결과로 국가 및 공공의 이익에 1조1,200억숨(9,900만달러)의 손실을 끼쳤다.

알마티 새로운 마스터 플랜, 혼잡 개발 막는다

알마티 부시장 아스카르 암린은 새로운 마스터 플랜이 어떻게 혼잡 개발을 막을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카즈인폼이 보도했다.

마슬리핫의 의원 나제르케 문다하노바가 요청한 질문에 암린 부시장은 이번 마스터 플랜은 처음으로 합리적인 레드 라인(개발 제한 또는 금지 구역)및 구역 개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마스터 플랜은 건축물 개조 및 신규 건축 시 거리와 도로망의 계층적 구조를 조직화시켜 혼잡 개발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후에 수립될 세부 계획에 있어서도 혼잡 개발을 막고 교통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라고 아스카르 암린 부시장은 말했다.

부시장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신도시 계획 위원회는 모든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모니터링과 혼잡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마스터 플랜 구조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위원회는 대부분 전문 건축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적발된 무단 건설 프로젝트는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되고 신도시 개발 관리 당국으로 이관되어집니다.”라고 부시장은 덧붙였다.

그는 또한 도시 계획 통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부터 ‘Doing Business’ 덕분에 도시 계획 통제와 건설 분야가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단 현재 검사 절차는 민원이나 신고가 접수돼야지만 진행되어집니다. 따라서 올해는 검사 절차에 대한 새로운 제안서가 승인 기관에 제출되고 도시 계획안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 계획 통제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라고 암린 부시장은 말했다.

앞서 알마티 마슬리핫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은 새로운 마스터 플랜 2040의 초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