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의 영토 교환 제안 거부할 것… “국경 문제는 타협 불가한 금기”

키르기스스탄이 카자흐스탄에 영토 교환을 제안한 가운데, 카자흐스탄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현지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텡그리뉴스는 정치평론가 가시스 아비셰프의 분석을 인용하여 양국 간의 영토 교환 가능성에 대해 이와 같이 보도했다.

이번 영토 교환 논의는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실 대변인이 양국 간에 동등한 가치를 지닌 토지를 상호 교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시작되었다. 키르기스스탄 측에 따르면, 유료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톡모크시 인근 지역의 약 800미터에 이르는 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아비셰프 평론가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입장이 단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텡그리뉴스가 전한 바에 따르면, 그는 카자흐스탄 측이 이 제안을 거절할 것이라고 확언하며, 그 첫 번째 이유로 영토 문제는 일종의 금기 사항이라는 점을 들었다. 과거 카자흐스탄이 국가 국경을 확정하기 위해 모든 평방킬로미터를 세부적으로 논의하며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고, 일부 양보하거나 대립하는 과정을 거쳐 이 중요한 역사적 단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아비셰프 평론가는 카자흐스탄의 국가 국경이 이미 완전히 획정되고 마킹되었으며, 국제법적 절차 역시 공식 완료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이미 국경 문제가 종결된 상황에서 단 몇 평방킬로미터를 위해 이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사이에는 영토적 갈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우즈베키스탄 및 중국과의 접경점까지 포함한 공동 국경 합의서가 모두 체결된 상태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는 카자흐스탄의 개정 헌법 전문에 국경의 불가침성이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 제2조에서도 국가는 영토의 불가침성과 양도 불가능성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나아가 이러한 토지 교환이 나쁜 전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도 반대 근거로 제시되었다. 카자흐스탄의 국경은 무너지지 않는 유산인데, 한 국가와 국경 재조정을 시작하면 향후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제안을 해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비셰프 평론가는 오늘날 기업인이나 관료들이 정치인들을 설득해 현 상황을 바꾸려 시도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결정이 내일 어떠한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는 영토와 토지 문제가 국제 관계의 종합적인 안정을 지탱하는 근간이자 논의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결론지었다.

한편 키르기스스탄은 과거 우즈베키스탄과의 국경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방식을 적용한 바 있다.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과의 국가 국경 획정 과정에서 2개의 마을이 키르기스스탄 영토로 편입되었으며, 그 대가로 우즈베키스탄 측에 동일한 면적의 토지가 대토로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