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0일 한인신문-CIS 뉴스

외국인이 장기 거주 비자를 얻기 위해 예치하는 금액에 대한 규정 변경

카자흐스탄 내무부는 2023 년 6 월 30 일자 명령서로 카자흐스탄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과 무국적자가 카자흐스탄에 체류하는 동안 지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규정을 승인했다고 Zakon.kz 에서 보도했다.

명령서에는 외국인과 무국적자가 카자흐스탄에 상시 거주할 수 있는 권리 허가증 발급을 위해 신청을 할 때 본인의 지불 능력을 확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불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국내 은행이나 카자흐스탄에 위치한 해외 은행의 지점에서 받은 확인서를 내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에는 은행 계좌 잔액이 상시 거주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짜 기준으로 1,320МРП(2023 년 기준 4,554,000 텡게) 이상이어야 하고 은행에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서명을 해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 후 내무부는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외국인이나 무국적자의 동의를 얻어 은행에 발급한 확인서에 대해 문의하게 된다.

명령서는 2023년 7월 15일부터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된다.

2024년부터 지역에 따라 자동차 보험 가격 달라진다

카자흐스탄 금융 시장 규제 개발부는 2023년 6월 7일자 결의안 ‘차량 소유자의 민사 책임 의무 보험에 대한 보험료 산정을 위한 차량 등록 지역의 조정 계수 계산 규칙’을 승인했다고 자콘이 보도했다.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험 시장의 규제 및 개발에 관한 개정 사항을 구체화할 것이다. 결의안은 또한 자동차 보험 비용을 계산할 때 지역별 손해 발생률에 따라 달라지는 새로운 조정 계수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 조정 계수 산정 시 본조 제3항에 규정된 차량 등록 지역별 계수를 추가로 적용한다.

조정 계수 계산은 공인 기관의 규제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차량 등록 지역별 손실률, 목표 손익분기점 및 신뢰 계수를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 형성 및 유지 관리 기관에 의해 수행된다.

목표 손해률, 신뢰 계수 및 조정 계수는 공인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인 기관의 규제법에 의해 정해진 기간 내에 공인 기관 웹 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목표 손해율은 60%에서 80% 사이여야 한다.

보험사는 공인 기관의 규제법에 의해 규정된 방식과 본조 제2항에 따라 계산된 값의 10% 이하로 조정 계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이 규칙은 자동차 소유자의 민사 책임 의무 보험에 대한 보험료 산정을 목적으로 차량 등록 지역별로 조정 계수 계산 절차를 규정한다.

조정 계수 산정은 매년 7월 1일, 차량 등록 지역별로 실제 손해율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 형성 및 유지 관리 기관에 의해 수행되며, 늦어도 10월 5일까지 ‘조정 계수 정보’ 행정 자료 형태로 금융 시장 규제 개발부에 제출된다.

‘실제 손해율’이란 차량 소유자의 민사 책임 의무 보험 등급에서 차량 등록 지역의 실제 손해 발생률을 나타내는 계수를 뜻한다.

카자흐스탄 상원에서 전기 스쿠터 이동 규제안 승인

지난 6월 22일 본회의에서는 상원 의회가 ‘도로 교통 관리에 관한 카자흐스탄 일부 입법법 개정 및 추가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전기 스쿠터 이동 규제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자콘이 보도했다.

최초 이 법안은 소형 전기 차량 및 전기 스쿠터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마질리스 하원 의회에 의해 제안됐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상원 부의장 예브게니 볼게르트가 법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기 스쿠터는 자전거 도로에서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자전거 도로 부재 시에는 도로 교통 법규를 준수하여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반드시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운전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헬멧을 착용해야 하고, 야간 주행 시에는 다른 운전자가 차량을 볼 수 있도록 반사 용품을 착용해야 합니다.” – 예브게니 볼게르트

또한 전기 스쿠터는 보행길 또는 보행자 전용 도로에서 최대 시속 6km의 속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법안은 또한 소형 전기 차량 및 전기 스쿠터 운전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전거, 소형 전기 차량, 전기 스쿠터 운전자에 대한 금지 사항을 명시한다.

또한, 다른 주의 관할 기관에 등록된 차량의 도로 교통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무 공무원이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이 법안에는 경찰이 해외에서 등록된 차량을 정지시켜 국가 안전 평가 기준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됐다.

카작 국민이 가장 불만을 호소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카자흐스탄 사업 및 통합부 세릭 주만가린 장관은 정부회의에서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무엇에 대해 가장 불만을 표현하는지에 대해 나열했다.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국민들은 의료진과 버스 기사들의 불친절한 태도와 열악한 인터넷 환경, 품질이 낮은 음식에 대해 자주 불만을 표현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Zakon.kz에서 보도했다.

장관은 소비자 권리 침해에 대한 불만 건수는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상업 및 통합부는 30,200건 이상의 접수사항을 검토했다. 이런 유사한 상황이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22년 한해동안 약 5만건이 접수되었다.

국민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사항에 불만을 표현했다.

의료 서비스 : 39.3% (의료진들의 불친절함과 떨어지는 전문성, 오랜 대기시간, 질 낮은 의료서비스)
통신 서비스(인터넷 제공업체) : 33.3% (불법적으로 사용중인 인터넷 요금제 인상, 저품질 인터넷 서비스 제공, 전체적인 인터넷 요금 변경 및 인상)
도시 대중 교통 : 30.7%(운송 규정 위반, 기사들의 불친절함, 무현금 결제와 현금 결제시 이용료 차등 적용)
대중 요식업 서비스 :24.4% (직원들의 불친절하고 질 낮은 서비스 제공, 상한 음식, 위생 규정 미준수)

부문별로 불만사항이 많이 접수된 것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