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해외 취업 알선 민간업체 국가 관리 강화 추진…“구직자 피해 줄인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해외 취업을 포함한 취업 알선을 맡아온 민간 고용업체에 대한 국가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취업을 미끼로 수수료를 받은 뒤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거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예르볼 투야크바예프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호부 차관은 5월 28일 마질리스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1차 심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텡그리뉴스가 보도했다.

이번 논의는 「기술·직업교육 체계 개선 및 인구 이주 문제와 관련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일부 입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제기됐다. 의원들은 특히 해외 취업을 알선하는 민간 고용업체의 운영 실태와 피해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세르게이 포노마료프 의원은 현재 시장에서 다수의 민간 고용업체가 카자흐스탄 국민에게 국내외 취업 기회를 소개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서비스가 성실하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업체가 취업 알선을 명목으로 시민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실제로는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일자리도 얻지 못하고 비용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며, 사실상 사기성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법안에는 예방적 감독 체계를 통한 관리 방안이 포함됐다. 감독은 여러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투야크바예프 차관은 정부가 오랜 기간 준비 끝에 해당 규정을 마련했다며, 현재 이 시장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감독 체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텡그리뉴스에 따르면 그는 새 제도의 핵심 목표가 해외로 일하러 나가는 카자흐스탄 국민의 권익 보호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구상하는 핵심 관리 수단은 민간 고용업체 등록부(레지스트르)다. 이를 통해 어떤 업체가 누구를 해외로 보냈는지, 해당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어떠한지, 노동계약 체결 여부는 확인됐는지 등을 국가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당국은 이 등록부가 구축되면 해외 취업 알선 시장 전반의 흐름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점검 방식은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통보 절차에 따라 운영될 예정이다. 노동사회보호부는 감독 제도가 시행되면 해외 취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피해 신고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사전에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구직자들은 국가 취업 포털인 Enbek.kz 와 노동사회보호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어떤 업체와 협력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최근 해외 취업을 둘러싼 피해 사례가 잇따라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앞서 몰디브 취업을 알선하겠다는 업체에 비용을 지불했지만 일자리를 받지 못했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알려졌으며, 일부는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못한 채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유럽 취업을 준비하다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해외 취업센터 관계자를 사칭한 이들로부터 고액 연봉과 숙소 제공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미 2024년에도 자국민의 해외 취업 출국 절차를 규율하기 위한 새 제도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민간 고용업체의 구직자 모집 절차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등록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내무부 역시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당국은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거나 사기 정황이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