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항공 여객·수하물 운송 규정 개정 추진

카자흐스탄 교통부가 항공 여객과 수하물 운송 규정을 개정해 승객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항공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자콘의 보도에 따르면, 교통부는 17일 항공운송 분야의 여객·수하물·화물 운송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승객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 한편, 현행 규정을 최근 항공운송 환경에 맞게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에는 우선 악기 운송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통부는 승객이 악기를 기내 휴대수하물로 반입하거나 별도의 좌석을 구매해 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탁수하물로도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돔브라와 코브즈를 비롯한 악기를 견고한 보호 케이스에 넣어 기내로 반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기내 반입이 가능한 악기는 크기가 가로 110㎝, 세로 35㎝, 높이 30㎝를 넘지 않아야 하며, 무게는 10㎏ 이하로 제한된다.

반려동물의 기내 운송과 관련한 규정도 정비된다. 개정안은 항공사가 정한 운송 조건에 따라 동물을 객실 안에서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 승객을 위한 항공운임 할인 혜택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항공기가 당초보다 좌석 수가 적은 기종으로 변경될 경우 우선적으로 좌석을 배정받는 대상도 명시된다. 교통부 설명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장애인, 중증 질환자, 임신부, 고령자에게 우선적으로 좌석을 제공하는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승객 권익 보호를 위한 보상 절차도 구체화된다. 개정안은 승객 수송이 지연됐을 때 항공사가 부담하는 지연 배상금의 지급 기한을 승객이 관련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운송인의 과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기내에 반입한 미등록 수하물이 파손됐을 때 항공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될 예정이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지난 13일 ‘오픈 NPA(Open NPA)’ 사이트에 공개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으며, 공개 의견 수렴은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