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벌금 최대 2,000МРП 부과

노동 보호,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권리, 환전 및 소득 신고 분야의 행정 위반에 대한 책임은 행정법 개정에 따라 강화되었다. 새로운 규정은 2025년 3월 13일에 시행된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행정 위반에 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전의 개정 및 추가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제155-VIII호는 2025년 1월 10일에 대통령이 서명했다. 새로운 규정은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일부는 2027년부터 시행된다. 이 조항에서는 여러 행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증가시키는 다양한 변경 사항과 추가 사항에 대해 언급되고 있다. 이는 2025년 3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일부 개정안은 오히려 처벌 규정을 약화시키거나 완전히 폐지했다. 중요한 점 몇 가지를 살펴보겠다.

개인 데이터 보호에 관한 새로운 규정

순서대로, 즉 조항 번호에 따라, 행정위반법 제79조 ‘개인정보 및 그 보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법률 위반’부터 살펴보자. 이에 대한 책임은 몇 배나 더 커진다.

개인에 대한 과태료는 10МРП 대신 30МРП가 된다. 공직자, 사설 공증인, 변호사, 법률 상담가, 소기업, 비영리 기관의 과태료는 20МРП 대신 60МРП이다. 중기업의 과태료는 30МРП에서 100МРП가 되고, 대기업의 과태료는 70МРП에서 200МРП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이 조항에 따른 최대 벌금은 2,000МРП에 달할 수 있다. 즉, 소유자, 운영자 또는 제3자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손실되거나 불법적으로 수집 또는 처리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물론, 범죄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벌금이 적용된다. 하지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 147조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정보 안전에 관한 법이 있다. 행정위반에 관한 법에는 제215-1조 ‘정보 안전 보장 분야에서 카자흐스탄 은행법 위반’ 조항이 추가되었다. 우리는 정보 자산과 관련하여 은행의 과실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3자 데이터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벌금은 은행의 규모에 따라 다르며 180~250МРП이다.

그러나 실제로 은행 데이터가 유출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노동 보호 위반

행정위반법 제93조 1항에 따라 노동 보호 및 안전 분야에서 부서나 전문가가 없는 경우 또는 행정위반법 제93조 2항에 따라 정기 의무의료검진에 관한 조항을 고용주가 위반하는 경우 현행법에서는 경고만 주게 된다. 3월 13일부터 공직자, 소기업, 비영리 기관의 과태료는 20МРП, 대기업의 과태료는 120МРП이다.

이 조항에 따른 최대 벌금은 240МРП이다.

행정법 제94조 ‘생산시설의 근로조건 인증 실시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르면, 경고는 벌금 대신의 처분으로 배제된다.

마지막으로, 행정위반법 제95조 ‘근로활동과 연관된 사고에 대한 조사 보장하지 않는 것’에 따른 처벌은 공무원 및 중소기업의 경우 35МРП에서 60МРП로 약 1.5~2배 증가했다. 대기업의 경우 연간 140~200МРП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는 400МРП가 적용된다.

소비자와 사업자의 권리

행정위반법 제173조 ‘공무원의 기업활동에 대한 불법적 간섭’에 2항이 추가되었다. 1년 이내에 위법행위를 반복할 경우 200МРП의 벌금이 부과된다.

행정위반법 제190조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위반’에는 판매자(제조업체, 계약자)가 이행하지 못할 경우의 책임을 규정한 5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판매자의 연락처, 소비자 보호 분야의 공인 기관 및 소비자 분쟁의 소송 전 해결 대상에 대한 정보, 소비자가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침해된 권리와 합법적 이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정보를 카자흐어와 러시아어로 게시해야 한다. 

2.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기간 내에 소비자의 권리 및 합법적 이익 침해를 제거하기 위한 불만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응답을 제출한다.

3.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적정 품질, 부적합한 품질의 상품에 대한 교환 또는 반품을 보장한다.

가장 재미있는 것은 마지막이다. 구매자가 요구하면 판매자에게 상품 반품을 해야 할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강요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위반은 경고만 받을 뿐이기 때문이다.

3월 13일부터 위 3가지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책임이 강화되어 경고 대신 벌금이 부과된다. 개인의 경우 5МРП, 소기업의 경우 10 МРП이다. 중기업의 경우 15МРП, 대기업의 경우 25 МРП이다.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식품에 대한 판매 추가 금액 초과’라는 제204-4조에 따라 현재 경고 대신 벌금이 부과되며, 그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개인과 소기업은 5МРП, 중기업은 35МРП, 대기업은 150МРП의 벌금을 부과된다.

개인의 소득 신고서 제출과 관련된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신고서에 이를 잘못 반영하는 경우(행정위반법 제275조 3항) 개인 소득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은 것과 같으며, 100МРП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공무를 행하는 자, 이에 준하는 자, 공무원, 국가책임직에 있는 자 및 그 배우자’는 별도의 조치(행정위반법 제275조 3-1항 신설)를 받게 된다.

재산 취득의 경우, 해당 재산 취득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자산 규모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해당 개인은 초과금액에 대해 1,000МРП를 공제한 후, 초과금액의 90%를 벌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위반법 제640조에 추가된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전자문서 및 전자디지털서명에 관한 법률 위반’이 흥미롭다. 특히, 타인의 전자서명의 개인키를 이용한 경우의 책임을 규정한 행정위반법 제640조 6항 신설로 개인의 경우 50МРП, 대기업의 경우 200МРП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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