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부가세 인상 반대 청원 시작

부가가치세 인상을 반대하는 청원이 카자흐스탄에서 게시되었다고 통신원이 보도했다.

“2025년 1월 28일,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의장으로 열린 전체 정부 회의에서 올자스 벡테노프 총리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업과 국가 간 상호작용의 주요 목적은 기업가 정신과 사회 발전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인데, 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카자흐스탄에서 세율을 인상하고 부가가치세 등록 기준의 한도를 낮추는 것에 반대합니다.”라고 국가 청원 포털 e-Petition에 게시되었으며, 작성자는 파이지라흐만 씨로 나와 있다.

저자가 지적한 대로, 현재 새로운 세법이 개발 중인데, 이는 투자자에게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고 예산 수입의 필요한 수준을 유지하는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보장해야 한다. 한편, 기업계에서는 이 문서의 주된 목적이 세율 인상이라고 보고 있다고 저자는 지적했다.

청원자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율을 20%로 인상하는 프로젝트는 예산을 보충하기 위한 국민경제부 관점에서만 고려되고 있으며, 기업과 일반 국민의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모든 소비자, 모든 개인, 모든 납세자가 이 모든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라고 청원서에서 언급했다.

청원서 옆에는 2월 28일까지 검토 기간이라고 적혀 있다.

한편, 2025년 1월 28일 전체 정부 회의에서 올자스 벡테노프 총리가 카자흐스탄의 부가가치세를 인상할 것을 제안하고 개발 예산이 부족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국민 경제부 세릭 주만가린 장관은 부가가치세율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이를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주만가린 장관은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관련하여 소비자는 확실히 가격 인상을 느낄 것이며, 실제로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2월 3일, KazTAG는 카자흐스탄에서 부가가치세 대상과세자 등록 한도를 1,500만텡게로 낮추는 것에 대한 청원이 시작되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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