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의 의무 연금 기여금이 2024년부터 단계적 도입 예정
2024년 1월 1일부터 고용주 의무 연금을 점차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이는 근로자를 위한 연금으로 고용주의 부담금이며 1.5%부터 시작해 2028년까지 5%로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근로자들을 위해 추가적으로 연금을 저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연금 저축액이 직접적으로 연금 수령액에 좌우되는 카자흐스탄의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은 연금은 3가지 구성 요소에 의해 축적된다. 기본 연금은 국가로부터, 저축 연금은 자신의 급여 공제액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저축한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고용주의 공제금액으로 저축된 금액이다.
고용주 의무연금은 특히 1998년 이전까지 연합적인 근로를 하지 안았거나 연합 시스템에서의 근로 경력이 길지 않은 국민들에게 현실적인 방안이다.
세계적인 사례를 고려할 때, 국민의 연금은 고용주와 근로자, 그리고 정부가 참여해 연대 책임을 가지게 됨으로 국민들의 연금을 보장하게 된다.
세무법에 따라 고용주 의무연금 지불에 대한 고용주의 지출은 법인세 공제로 분류된다는 점은 중요하다. 따라서 고용주의 부담은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EAEU 국가 중 카자흐스탄 급여가 가장 높다?
2023년 상반기 유라시아 경제 연합의 여러 경제 부문에서 카자흐스탄은 높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유라시아 경제연합 국가 보다 높은 급여를 받은 직종은 석유 관련 종사자, 광부, 건설자, 물류업자, 행정관리 전문가, HoReCa분야의 전문가였다. 물론 카자흐스탄이 이러한 부문에서 의도적으로 선두주자가 된 것은 아니다. 작년 이 부문의 리더였던 러시아에서 급여 인상률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른 모든 업종의 경제 활동에서 러시아의 소득은 카자흐스탄보다 앞서 있다. 러시아는 경제 전체의 평균 급여 금액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러시아의 평균금액은 $915였다. 이러한 데이터는 유라시아경제위원회의 보고서에 나와 있다. 카자흐스탄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2위를 차지했다. 카자흐스탄 시민은 1월부터 6월까지 평균 $780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키르기즈스탄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제외되었다. 금액적으로 카자흐스탄보다 2.5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석유 업종은 수년동안 카자흐스탄의 다른 업종의 경제 활동 중 급여 부문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석유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급여 금액은 $1,600 (738,700텡게)였다. 2위에는 금융 및 보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그들의 급여는 $1,400 (652,300텡게)였다. 이보다 조금 낮은 급여를 받은 근로자들은 IT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그들은 $1,200(544,400텡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급여 금액에 대한 비교 데이터를 살펴보면 2020년부터 카자흐스탄이 확고하게 2위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연합 국가 중에서 벨라루스가 카자흐스탄의 결과와 유사하다. 벨라루스 국민의 급여와 카자흐스탄의 급여 차액은 크지 않다. 하지만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간의 급여차이는 2017년부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러시아의 국민들은 32~52%더 받고 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국민의 급여 금액 차이는 처음으로 17.3% 까지 감소되었다.
지난 5년간 유라시아 경제연합 국가의 소득 수준이 어떻게 변했는지 비교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에서는 2017년에 비해 지난해 급여 금액은 45.4% 증가했고, 러시아에서는 44.4%, 아르메니아에서는 57.3% 증가했다. 키르기즈스탄은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수년동안 키르기즈스탄의 임금은 겨우 38.6% 인상되었다.
/포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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