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도바, 2027년 4월 독립국가연합(CIS) 공식 탈퇴

몰도바 공화국이 오는 2027년 4월 8일 독립국가연합(CIS)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이탈하며 과거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는 행보를 공식화했다. Orda.kz 보도에 따르면 미하이 폽쇼이 몰도바 외무장관은 벨라루스 민스크에 위치한 CIS 집행위원회에 탈퇴 통보서를 정식 제출했으며, 국제법 규정에 따라 통보 접수 12개월 후인 2027년 4월에 모든 법적 관계가 종료될 것임을 확인했다.

안보 위협과 주권 침해를 탈퇴의 핵심 명분으로 제시
몰도바 정부가 단행한 이번 조치의 이면에는 회원국 간의 영토 보전과 국경 불가침 원칙이 무너졌다는 안보적 판단이 깊게 깔려 있다. Orda.kz는 폽쇼이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CIS의 창설 이념을 근본적으로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몰도바 내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에 러시아군이 불법 주둔하고 있는 상황 역시 명백한 주권 침해라고 전했다. 몰도바 당국은 더 이상 CIS가 역내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 플랫폼으로서 기능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며, 국가적 역량을 유럽연합(EU) 가입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Orda.kz는 분석했다.

러시아, “민의를 저버린 파괴적 결정“이라며 강력 비판
러시아 정부는 몰도바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타스통신이 전한 러시아 측 반응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몰도바의 CIS 탈퇴 결정이 지극히 정략적이며, 경제적 관점에서 자국에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키시너우 당국이 CIS 체제 내에서 쌓아온 경제적 유대를 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유럽연합 시장 진출로 만회하려 하지만, 이는 현실을 도외시한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몰도바의 무역 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통계 자료를 근거로, 이번 결정이 국가 경제를 붕괴 위기로 몰아넣고 서민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는 점을 타스통신은 보도했다.

또한 러시아 측은 이번 결정이 대중과의 공개적인 대화나 투표 없이 친서방 성향의 의회 주도로 강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타스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자하로바 대변인은 2024년 유럽연합 가입 관련 투표 당시 국내 거주민 다수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도바 정부가 국민의 뜻에 반해 러시아 및 유라시아 공간으로부터의 단절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복잡한 청산 절차와 향후 전망
탈퇴가 실현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행정적, 법적 과제도 산적해 있다. Orda.kz는 이번 탈퇴를 위해 몰도바가 과거에 체결한 약 200여 개의 조약과 600여 개의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그간 쌓인 CIS 분담금 등 재정적 채무도 모두 정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몰도바는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일부 양자 협정은 선별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러시아가 이를 경제적 자폭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탈퇴 과정에서의 진통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결국 2027년의 최종 탈퇴는 몰도바가 구소련의 잔재를 털어내고 외교적 자립을 시험하는 중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